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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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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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폭행합의는 선택이 아닌 아이를 구할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1
본문

미성년자 폭행합의, 중고등학생, 폭행 고소, 선처 방법, 폭행합의금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미성년자 폭행합의는 선택이 아닌 아이를 구할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폭행 사건을 마주했을 때, 대다수의 부모님은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데'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선에 머무르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부모님의 그런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순간부터 아이는 '가해 학생'이라는 법적 지위로 분류되며, 아이가 가해자라는 틀에 갇혀 처벌로 이어지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함이나, 상대방에게 무작정 사과하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미안함을 전하는 도의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미래를 지킬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권이자, 소년원 송치나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폭행 사건이라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으로 아이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핵심 열쇠인 '합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글을 꼭 읽어보세요 ]

  • 1. 친구와 다투다가 폭행 고소를 당해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된 아이
2. 이미 폭행 혐의가 입증되어 소년부 송치 및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이 3. 상대 학생 부모로부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 아이

1. 합의의 법적 필수성 : "선처와 사건 종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아이가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을 때, 많은 부모님이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라고 묻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제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기록에 '폭행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비록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가 내리는 선처의 1순위 기준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가해자가 충분히 보상했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법정에 서는 것은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재판부에 비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2. 합의 과정의 실무적 함정 : "단순한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의사입니다"

합의를 결심하셨다면, 그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합의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 합의 과정은 매우 정교한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감정적 직접 접촉의 위험성 (2차 가해 논란)

피해 학생의 부모님 또한 자녀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다 말이 꼬여 "우리 애도 맞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면, 상대방은 이를 '진심 없는 사과' 혹은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으로 느껴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율하에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접적인 처벌불원 의사의 전달 필요성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되려면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처벌불원의사'가 서면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비를 대납해주거나 문자로 화해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될 합의서에 법리적으로 완벽한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아이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법적인 문서'로 국가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합의금 조율의 기술 :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

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상처(진단 주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아이의 앞날에 기록이 남는 것을 약점 잡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당장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가계가 흔들릴 정도의 큰돈을 덥석 약속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는 수천 건의 실제 성공 사례와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서 가장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전문가가 중재에 나서면 상대방도 감정적인 요구를 거두고 이성적인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됩니다. 

과도하게 산정된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면서도, "가해 학생 측이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에 힘썼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동주의 실력입니다.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권리와 아이의 미래를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종결과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 부모님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감정 싸움과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합의서에는 단순한 화해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갖는 '처벌불원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은 정답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 동주의 압도적인 조력으로 걷어내겠습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느끼는 공포와 부모님이 겪고 계실 막막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눈물이나 호소가 아닌, 냉철한 전략과 객관적인 서류로 움직입니다. 

아이의 우발적인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범죄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써 내려온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입니다. 


동주의 합의 전략은 단순히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재판부의 확신을 끌어내는 고도의 법리적 기술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운'을 맡기지 마십시오. 


1세대의 이름으로, 동주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아이의 일상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골든타임, 이제 동주와 함께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