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성추행초범, 우리 아이 처음이라 선처받겠지 기대하셨다면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재판 회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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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성추행 초범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QnA

[QnA] 성추행초범, 우리 아이 처음이라 선처받겠지 기대하셨다면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재판 회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동급생이나 타인을 상대로 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고 초범이니, 학교에서 가벼운 훈방 조치나 반성문 정도로 선처해 주겠지"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의 실무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릅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 비위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단 한 번의 실수(초범)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교내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전과와 학업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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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처음 저지른 실수(초범)인데도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무조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청법 위반 사안의 경우 범행 횟수보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훨씬 비중 있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었더라도 기습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 기소, 학폭위 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결과가 도출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 임의로 "처음이니 경고로 끝나겠지"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리스크를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과거 전력 유무의 영향력
가해 학생 측 기대 "지금껏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모범생이니 선처될 것"
실제 사법/교육당국 판단 초범은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사안 자체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움
[쟁점 2] 범행의 횟수
가해 학생 측 기대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딱 한 번의 접촉이니 가벼울 것"
실제 사법/교육당국 판단 단 1회의 추행이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성폭력으로 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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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는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억울해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친해서 한 장난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상 무혐의를 받아내기 매우 까다로운 방어 논리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목적)보다, 객관적으로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경찰 조사나 학폭위 단계에서 무작정 "장난이었다"고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조사관이나 위원들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아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 징계 수위를 높일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학생의 나이, 접촉 부위,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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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수사와 학교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된다는데 둘 다 대비해야 하나요?

A. 네, 두 절차 모두 확실하게 방어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 현장이나 학생 간 발생한 성비위 사안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경찰청·검찰청 조사(형사 및 소년사건 절차)'와 교내 생활에 대한 행정적 징계를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라는 두 가지 무거운 과정을 병행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형사 전과와 생기부 기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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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합의하고 조용히 끝낼 수 없나요?

A.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가해 측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크게 격앙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다분합니다. 감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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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전과를 남기지 않고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사실관계(CCTV, 목격자 진술 등)가 뚜렷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초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가장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아울러 학폭위 심의에서도 반성문 제출 등 진지한 태도를 소명하여, 학업 환경 단절(전학 등)을 막고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봉합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연루된 성추행 사안은 '초범이니까 어른들이 눈감아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로 대응하다가는 아이의 인생 궤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사건의 운명을 가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관련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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