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단체방에서 합성사진 받아 저장·재전송한 중고등학생 처벌과 학폭위 FAQ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방에 들어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시청하거나 다시 전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단체방에서 합성사진 받아 저장·재전송한 중고등학생 처벌과 학폭위 FAQ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체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저장·시청·전달한 행동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직접 만든 적은 없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합성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아이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언제 들어갔는지 자체보다 어떤 파일을 인식하고 받았는지, 직접 저장했는지, 실제 시청했는지, 다시 다른 채팅방이나 친구에게 보냈는지를 세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 또는 소년보호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 방 참여, 다운로드와 자동저장, 시청, 재전송, 익명계정, 같은 학교 피해학생과 관련된 학폭위까지 각각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받은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직접 요청해서 받은 것인지, 단체방에 올라온 파일을 접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 저장·시청 여부를 따로 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했다면 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재전송했다면 전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친구에게 보냈는지, 다른 방에 다시 올렸는지에 따라 반포 등 혐의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 입수 경위와 저장·시청 여부, 재전송 상대방, 피해학생과의 관계에 따라 경찰조사와 학교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 이용행위별로 살펴볼 주요 기준
| 행위 | 주요 내용 | 법정 기준 |
|---|---|---|
| 편집·합성·가공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 등 |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는 등의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학교폭력 |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등 사이버폭력 |
형사·소년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 가능 |
Q.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딥페이크 처벌을 받나요?
A. 채팅방에 참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작·반포·저장·시청 등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올렸는지, 다른 사람이 게시한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화면에서 실제로 시청했는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단순 참가와 적극적인 파일 이용행위를 같은 행동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채팅방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참여기간, 파일을 받은 시점, 당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면 아이가 어떤 자료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방에 있었을 뿐"이라는 표현으로 전체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실제 저장·시청·전송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Q. 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다면 모두 소지·저장죄가 성립하나요?
A. 단순히 기기 안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파일인지와 저장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법에서 정한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파일 자체가 제14조의2가 정한 성적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고 저장·소지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하여 별도로 보관한 경우와 메시지를 수신한 과정에서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저장 경위를 설명할 때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이용했는지가 조사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은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텔레그램에서 합성물을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현행법은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행위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파일을 보았는지와 그것이 법률상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방에 수많은 파일이 올라왔다는 사실과 아이가 문제되는 특정 합성물을 실제로 시청했다는 사실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방의 규모나 이름만 보고 책임 범위를 정하지 않고 개별 파일의 내용과 아이의 실제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받은 합성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받은 합성물을 다시 전달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 등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와 다수 인원이 있는 방에 올린 경우 모두 실제 전달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원본을 만든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재전송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 재전송 후 추가로 퍼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을 교내 친구들에게 전달했다면 형사 또는 소년사건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가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나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현재 전송 경위를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 익명계정이나 삭제한 채팅이라면 경찰에서 확인하기 어렵나요?
A. 익명으로 사용했거나 대화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과 다운로드 자료, 메시지 전송내역, 다른 참여자의 자료 등 여러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 역시 기기의 상태와 삭제 방식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두 복구된다거나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정리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파일을 추가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에는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 재전송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익명성에 기대기보다 현재 남은 자료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같은 학교 학생 딥페이크라면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아이가 텔레그램에서 한 행동을 제작, 저장·시청, 재전송으로 구분하고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 진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관련 학생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제작, 반포 등, 소지·저장·시청 여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조사 목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 과정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등을 준비할 수 있고, 실제 하지 않은 제작행위까지 신고됐다면 파일 생성기록이나 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방에 가입한 학생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각 학생의 역할과 실제 파일 이용범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텔레그램 사건은 채팅방별로 나누어 정리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방 입장 경위 → 문제 파일을 처음 본 시점 → 저장 여부 → 실제 시청 여부 → 재전송 상대방 → 방 퇴장 또는 삭제 시점 순으로 적어보세요.
직접 제작한 파일이 있다면 받은 파일과 별도 목록으로 분리해야 제작행위와 소지·시청, 재전송행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합성물을 만든 학생과 파일을 받은 학생, 저장·시청한 학생, 다시 전송한 학생의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방 전체를 하나의 행동처럼 설명하지 않고 아이가 실제로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피해학생이 포함돼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휴대전화 조사가 진행된다면 계정이나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채팅방 참여 경위와 파일별 저장·시청·전송 내역, 휴대전화 자료, 학교폭력 절차와 아이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와 이후 소년사건에서 검토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은 채팅방보다 아이의 실제 파일 이용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합성물을 받았는지,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나누어 보면 현재 문제되는 행위와 이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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