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성관계촬영, 우리 아이는 서로 동의해서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구속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를 주의해야 합니…
미성년자 간 불법촬영 피소 사안의 아청법 리스크 및 실무 QnA
[QnA] 성관계촬영, 우리 아이는 서로 동의해서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구속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교제 중인 연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스킨십을 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경찰서와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동의하에 찍은 것이다"라고 변명하며, 부모님들 역시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 정도로 여기시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육체적 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철저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는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극히 무거운 중범죄로 다뤄질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교내 강제전학 혹은 퇴학이라는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핵심 질문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핵심 QnA 안내

Q1.서로 좋아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인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을 기기(스마트폰 등)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나 술에 취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로 무조건 인정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강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불법촬영)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부인은 지양해야 합니다.
※ 임의로 "사귀는 사이니 합의된 것"이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실제 진술 방향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성착취물 제작)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을 우려가 상존합니다.

Q3.유포하지 않고 본인 핸드폰에만 보관하고 있어도 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수(범죄 성립)에 해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 목적이 없었거나 개인 소장만 하였더라도 아청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자체를 극도로 엄단하는 방향으로 법적 잣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사유의 하나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Q4.경찰 조사를 앞두고 앨범에서 영상을 지웠는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A. 네, 수사에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기기 내부나 클라우드 등에 남아있는 흔적과 삭제된 동영상이 복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대비하여 고의로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수사관에게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칩니다.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영장 청구 등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치명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기 훼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Q5.전과 기록이나 교내 퇴학을 피하려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디지털 기록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섣부른 무죄 주장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잘못을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방향이 선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하거나, 소년재판에서 1~3호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내 학폭위에서도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 등의 중징계를 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연인 간의 은밀한 촬영물과 관련된 사안은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애정 표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아청법의 가혹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의 포렌식 압수수색과 교내 중징계라는 두 갈래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를 지킬 현명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퇴학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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