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 딥페이크, 우리 아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방치했다면 아청법 구속 수사와 학폭위 퇴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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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청소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QnA

[QnA] 미성년자 딥페이크, 우리 아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방치했다면 아청법 구속 수사와 학폭위 퇴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동급생, 선후배, 심지어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성년자들이 연루되는 사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어플을 이용해 장난삼아 한두 번 만들어본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크게 당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불법촬영 이상의 매우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인과 다름없는 가혹한 수사가 진행될 소지가 높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그리고 교내 최고 수위 징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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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호기심에 봇(Bot)으로 합성해 본 것뿐인데, 이것도 심각한 범죄가 되나요?

A. 네, 가벼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및 제작 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아청물 제작이라는 극히 무거운 혐의로 취급될 여지가 높습니다.

※ 임의로 "앱으로 클릭 몇 번 한 것뿐이니 무마되겠지"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제작의 주체 판단
가해 지목 측 기대 "직접 합성한 게 아니라 AI 봇이 해준 것이니 제작이 아닐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사진을 제공하고 합성을 의뢰/지시한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의 핵심(제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쟁점 2] 피해자 특정
가해 지목 측 기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잡하니 괜찮을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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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우리 아이가 아직 학생인데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네,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는 다르나, 처벌의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최근의 엄벌 기조를 고려할 때,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연루, 예상 처벌 수위는?

제작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 상황의 형사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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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만 하다가 걸려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최근 법 개정 및 사법부의 판단 흐름상 처벌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반포(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폐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단순 제작 행위나 이를 소지,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망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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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사를 앞두고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괜찮을까요?

A. 절대 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력은 삭제된 파일과 캐시 데이터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설령 데이터가 완벽히 복원되지 않더라도, 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계정을 탈퇴하거나 공기계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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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전과와 학폭위 강제전학을 막으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의미한 부인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사건 전문가의 중재 하에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내 학폭위 절차에서도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깊은 반성의 태도 등을 소명하여 최악의 징계인 퇴학이나 강제전학을 피해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으로, 어른들의 상식적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장 엄격한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 소환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자녀가 놓여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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