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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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집단폭행 공범으로 신고된 아이,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법적 진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8
본문
집단폭행 공범, 중고등학생, 가담자, 망보기, 특수폭행, 피해 정도, 특수상해


집단폭행 공범으로 신고된 아이,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법적 진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 "싸움을 말리려고 했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부모님으로서는 사건이 금방 해결될 것이라 믿기 쉽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집단폭행'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만 죄를 묻는 사안이 아니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 처벌받는 이유: '공동정범'의 무서움

법원에서는 집단폭행 사건을 다룰 때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의 논리를 적용하여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직접적인 가해 행위 유무보다 '범행의 기능적 지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령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친구들이 폭행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주변의 시선을 살피는 '망을 보는 행위', 피해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싸거나 퇴로를 차단하는 '위력 행사' 등은 폭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기여로 간주되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폭행과 다른 '특수폭행'의 위중함과 처벌 규정

집단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폭행죄와는 그 성격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일반 폭행 (형법 제260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성립 요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형량(법정형)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년법 적용낮은 보호처분 선처 가능처벌 가중 가능성 높음 (최대 소년원 송치)
  • 핵심 포인트 1 :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희망무효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 사건 자체를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 2인 이상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3.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인정 시 직면할 위기

[진단서 제출과 죄명 변경의 위험]

피해 학생이 골절, 치아 파절, 혹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사건은 '특수폭행'을 넘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죄책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넘어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진단서의 내용이 실제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4. 공범으로 신고당했을 때의 올바른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시간, 폭행이 시작될 때 말리려는 시도를 했는지 여부, 혹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소극적으로 서 있었을 뿐인지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 내 훈육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도주를 막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중범죄입니다.

•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벌금형 없는 '특수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골든타임,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한순간의 휩쓸림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아이가 '집단폭행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은 부모님께는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법의 잣대는 냉정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보호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건의 청소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독보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보다 과한 처벌을 받아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동주의 전문가들이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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