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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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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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 불복절차, 억울한 징계로부터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3
본문

학교폭력 불복절차, 행정소송, 행정심판, 부당징계, 집행정지, 가해학생, 피해학생, 중고등학생, 학교폭력 징계
 

학교폭력 불복절차, 억울한 징계로부터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법

학교폭력 불복절차, 억울한 징계로부터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법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전학이라니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학폭위 결정 통보서를 손에 쥐고 동주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의 공통된 절규입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학폭위 징계가 더욱 민감한 이유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단순히 학교 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와 취업 등 미래의 모든 문턱에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때로는 단편적인 조사에 의존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가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강력한 불복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억울한 징계를 바로잡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한 불복절차의 핵심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 불복절차, 어떨 때 시작해야 할까?

모든 학폭 사건에 불복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3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징계 수위가 가해 행위에 비해 과도한 경우 :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보다 처벌에만 집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입니다.

    특히 1호~3호로 끝날 사안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진다면 불복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쌍방학폭 상황에서의 억울한 처분 : 서로 다툼이 있었던 쌍방 폭행이거나 오히려 우리 아이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대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교묘한 진술에 밀려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리거나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 사실관계 오인 및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목격자의 진술이 편향되었거나, 학교 측의 조사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실관계의 오류가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또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내려진 처분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



2.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안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 기관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판사 심리)
소요 기간 약 60일 ~ 90일 (신속함)6개월 ~ 1년 이상 (장기전)
판단 기준 처분의 위법성 + 부당성(적정성) 처분의 위법성(절차 및 법리)
장점 절차가 간소하며 처분이 '가혹함'을 소구하기 좋음엄격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이 가능함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대부분의 경우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지만, 징계 수위가 전학(8호)이나 퇴학(9호)처럼 매우 높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클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전문 법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집행정지'와 '법리적 근거 마련'

불복절차를 결정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단계] 처분의 실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 중에 이미 아이는 전학을 가야 합니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아이는 이미 원래 학교를 떠나 적응을 마친 뒤가 되어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이 신청이 인용되어야만 아이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략단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할 5가지 지표 분석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5가지 지표를 분석합니다. 


동주는 이 지표를 법리적으로 재수정하여 대응합니다.


1. 심각성 :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
2. 지속성 :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닌 단회성 사건임을 강조
3. 고의성 : 상대방을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정황상 증거로 소명
4. 반성 정도 : 서면 사과 및 교육 이수 등 아이의 변화를 수치화



4. 맺음말: 부모님의 망설임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아이의 인생에 새겨지는 주홍글씨입니다. 

그 결정에 단 1%의 억울함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수사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며 내린 결정에 아이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불복절차는 단순히 징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력을 바로잡아 아이의 명예와 미래를 되찾아오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문가와 학폭 전담 변호인단이 원팀을 이루어, 이미 확정된 처분을 뒤집는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복의 기회는 처분 통보 후 딱 90일뿐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남게 됩니다. 


동주가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