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강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위기에서 아이의 미래를 되찾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2
본문
미성년자성매매 강요,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협박, 가담 정도, 주범, 공범
미성년자성매매 강요 처벌 위기 선처 전략 |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성매매 강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위기에서 아이의 미래를 되찾은 실제 사례 분석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합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닌데, 강요죄라니요? 이게 정말 실형까지 나올 일인가요?"

자녀가 '성매매 강요'라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십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로 보이겠지만, 법의 시각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범죄 못지않은 엄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실제 동주가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내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가감 없이 공유해 드립니다.

1. [ 실제 아이 상황 ] 한순간의 유혹, 그리고 가출 팸의 늪

중학생 K군은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출 팸'과 얽히게 되었고, 그곳의 형들이 시키는 대로 같은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K군은 처음엔 겁이 났지만 형들의 칭찬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형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K군은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유치장에 갇힌 뒤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 예상됐던 처벌 ] 아청법의 서슬 퍼런 칼날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는 일반 강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1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이 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K군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했고, 수익까지 배분받은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소년부 송치가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K군은 중학생의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 [ 선처 전략 ] 동주의 치밀한 법리 방어

[동주의 전략적 대응 내용]


  • 첫째, 종속적 가담의 입증 : K군이 주도자가 아닌 선배들의 압력에 의한 조력자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가출 팸 내의 위계질서와 형들의 협박 정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을 복구하여, K군 역시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둘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동주의 변호인들이 직접 피해자 측을 수차례 설득하여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했고, 마침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셋째, 보호 환경의 수치화 : 단순히 "잘 가르치겠다"는 약속 대신, 전문 상담 센터 연계 기록과 스마트폰 관리 계획서 등을 꼼꼼히 챙겨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 결과 ] 실형의 위기에서 일상의 기적으로

동주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법원은 K군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K군은 실형이 아닌 제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평생의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교육을 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 선처를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

• 사건의 실질적 역할 분석: 아이가 주도했는지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단순 조력을 했는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선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 확고한 환경 개선 의지 소명: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정 내 보호 환경을 입증 자료를 통해 판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성매매 강요 혐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이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쌓여가며, 돌이킬 수 없는 실형의 늪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는 가장 어두운 위기의 순간에도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법률적 동반자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로 다져진 동주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우리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동주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