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공공장소 몰카 기소유예, 평범했던 내 아이가 '성범죄자' 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3
본문

공공장소 몰카 기소유예, 카촬죄, 미성년자, 경찰조사, 보호처분, 형사처벌, 선처 방법, 실제 사례

공공장소 몰카 기소유예 처벌 위기 선처 전략 | 법무법인 동주

공공장소 몰카 기소유예, 평범했던 내 아이가 '성범죄자' 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아이 휴대폰에서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나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잠깐 찍은 거라는데, 정말 전과가 남게 되나요?"

지하철역, 화장실, 학원 건물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동주를 찾는 부모님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깊은 떨림이 서려 있습니다. 

평소 말썽 한 번 피우지 않던 아이가 '성범죄자'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달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수위나 개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행위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이의 가담 경위와 이후의 대응에 따라 충분히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미성년자도 예외 없는 성폭력처벌법의 잣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라면 곧바로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라는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인 경우, 혹은 포렌식 수사 결과 여죄가 드러난다면 미성년자라도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게 되는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 실제 사례 ] 벼랑 끝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고등학생 A군

[사건 경위]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즉시 압수되었고,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질까 봐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동주의 조력과 결과] 

동주는 수임 즉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유포 정황이 없었고 촬영이 단발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범했던 한 아이가 실질적인 선처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사례입니다.

3. 동주가 기소유예로 이끈 법리적 대응 전략

동주가 수많은 불법 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읍소하는 것이 아닌, '검사를 설득하는 치밀한 법리'에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 : 성범죄에서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주는 전문 협상팀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처벌 불원서를 확보합니다.
포렌식 수사 선제적 방어 : 수사기관의 포렌식 전, 아이와 함께 촬영 경위와 삭제 이력을 미리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여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인 입회하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재범 위험성 제로(0) 입증 : 아이가 행동한 심리학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 기록과 가족의 밀착 보호 계획을 정교하게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4. [ 체크리스트 ] 경찰 조사 전, 부모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경찰서로 아이를 데려가기 전, 부모님은 아래 사항들을 냉정하게 문장 단위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이 정말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비슷한 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 아이와 솔직하게 대화하여 촬영 횟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찍은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올린 적이 있는지 유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중 처벌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했는지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가벼운 답변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공공장소 불법 촬영은 미성년자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지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이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대응 및 진술 전략을 짜는 것이 아이의 전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촬영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진 아이와 그 곁에서 가슴 졸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수습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적 울타리를 쳐주는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인 날카로운 법리로 실질적인 선처를 끌어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동주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