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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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학폭위, 장난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학생기록부를 망치는 치명적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6
본문

성추행 학폭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폭위, 가해행위, 징계조치, 선처 사례
 

성추행 학폭위 대응 전략 및 가해학생 선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 학폭위, 장난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학생기록부를 망치는 치명적 이유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그냥 평소처럼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 신고를 했어요. 이제 곧 입시도 앞두고 있는데, 성추행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우리 아이 인생은 정말 끝나는 건가요?”

요즘 들어 부모님의 가슴을 가장 철렁하게 만드는 주제는 단연 ‘성 관련 학교폭력’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금품 갈취와 달리, 성추행은 가해 학생에게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유례없이 강한 징계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히 ‘짓궂은 장난’ 혹은 ‘친밀함의 표현’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어떤 경우에 성추행이 인정되는지,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승 선처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우리 아이가 가해자? 성추행이 인정되는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성폭력(성추행)은 형법상의 기준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물리적인 강압”이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을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 가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모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①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 어깨를 주무르거나,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등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접촉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놀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한 순간부터 법적인 성추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들 : 신체 특정 부위를 꼬집거나, 옷을 들추거나, 체육 시간 등의 혼란을 틈타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즉각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피해 학생이 느꼈을 ‘객관적인 수치심’을 압도적으로 우선시합니다. 

"웃기려고 그랬다"는 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징계 수위를 높이는 자충수가 될 뿐입니다.

2. 학폭위 가해 학생 징계 수위 상세 가이드 (1호~9호)

학폭위에서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교육청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추행 사안은 ‘가·피해 분리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기에 높은 호수의 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조치 상세 도표 ]

조치 사항구체적 내용학생기록부 기재
제1호~제3호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1회 한정 기재 유보
제4호~제5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즉시 기재
제6호~제7호출석 정지, 학급 교체 (반 분리)즉시 기재
제8호~제9호**강제 전학, 퇴학 처분 (성 관련 사안 유력)**즉시 기재

성추행 사안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내에 있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8호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최근의 지배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8호 조치는 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기에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3. 학폭위 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법: 5가지 핵심 요소 분석

학폭위 위원들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점수표’를 기준으로 각 항목당 0~4점씩 점수를 합산합니다.

  • 심각성 (0~4점) : 행위의 수위가 얼마나 높았는가? (성추행은 기본 3점 이상의 고득점에서 시작할 위험이 큽니다.)
  • 지속성 (0~4점) : 단 한 번의 실수인가, 아니면 수개월 동안 지속된 괴롭힘인가?
  • 고의성 (0~4점)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가?
  • 반성 정도 (0~4점) : 가해 학생이 잘못을 얼마나 깊이 인지하고 뉘우치는가?
  • 화해 정도 (0~4점) :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가?

변호인의 역할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끌어내어 전체 합산 점수를 낮춤으로써, 8호 전학 위기에서 1~3호 수준의 선도 조치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내 아이를 위한 필승 선처 전략 (성공 사례)

학폭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남겨둘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첫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립 : 학교 측에서 작성하는 첫 진술서는 학폭위의 기초 증거가 됩니다. 우발적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주변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인 주도의 합의 중재 : 성 사안은 가해 부모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징계가 무거워질 위험이 큽니다. 전문팀이 정중히 접근하여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구체적인 ‘특별 양육 계획서’ 작성 : 스마트폰 사용 제어, 전문 성교육 이수, 부모 동반 정기 상담 기록 등 객관적으로 이행 가능한 재발 방지 로드맵을 제시하여 가정의 선도 능력을 강력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실제 성공 사례 : 강제 전학 위기에서 학교 봉사로 마무리된 A군 ]

(사건 개요) 

중학생 A군은 장난삼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수치심을 호소했고, 학교 측은 사안의 지속성을 이유로 8호 강제 전학 의견으로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동주의 조력) 


동주는 A군이 성적 욕구가 아닌 미성숙한 사회성으로 인해 잘못된 친밀감을 표시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8호)이 아닌 학교 봉사(3호) 처분으로 아이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학폭위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성 사안은 초범이라도 가·피해 분리 원칙에 따라 8호 전학 처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초기 진술 정립과 전문 변호인을 통한 합의만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부모님의 냉철한 대처가 아이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듭니다


부모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지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감정에 휘말려 주저앉아 있는 사이, 아이의 학생기록부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변론하겠습니다. 


억울함은 날카롭게 씻어내고, 잘못된 부분은 진실한 사과를 통해 수습하여 아이의 내일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동주가 가장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동주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