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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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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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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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도재범 청소년, 반복되는 비행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9
본문

절도재범 청소년, 상습절도, 소년재판, 반복성,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중처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절도재범 청소년 대응 전략 및 선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절도재범 청소년, 반복되는 비행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법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예전에 자전거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 걸렸습니다. 학교와 경찰서에서는 이번엔 정말 선처가 힘들 거라고 하는데, 정말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재범 소식은 부모님의 가슴을 무너지게 합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믿었던 자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부모님은 아이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앞날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소년재판 실무에서 절도는 가장 흔한 비행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법부의 시각은 매우 냉정합니다. 

초범일 때는 ‘환경에 의한 일시적 일탈’이나 ‘교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재범부터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비행의 고착화’와 ‘상습성’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재판부로 하여금 “가정 내 선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재범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다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절도재범, 왜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훔친 물건의 금액이 적으니 이번에도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리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역시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전의 보호처분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력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판사는 이를 ‘교화 실패의 증거’로 보고 더 강한 수위의 처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 일반 절도 vs 상습 절도 법리 및 처분 비교 ]


구분 일반 절도 (초범) 상습 절도 (재범 이상)
법적 근거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상습범 가중)
성립 요건타인의 재물을 우발적으로 취득절도 행위의 습벽(버릇) 인정됨
형사 처벌6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정해진 형량의 50%까지 가중
소년보호처분1~3호 유력 (사회 내 선도)6호 또는 8~10호(소년원) 유력

실무적으로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청소년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판사는 본 재판 전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아이를 사회와 격리시킨 상태에서 그 비행성을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이며,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라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재범의 무게감: 바늘도둑이 소년원 도둑이 되는 과정

중학생 B군의 사례는 재범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B군은 1년 전 친구들과 어울려 타인의 킥보드를 가져갔다가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아이를 엄격히 훈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6개월 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인 점포에서 소액의 물건들을 여러 차례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5만 원 미만의 소액이었지만, 재판장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겼고,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B군은 재판 당일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되었습니다. 

이후 8호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죄의 무게’ 뿐만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태도’도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재범자 부모님을 위한 긴급 대응 전략: 다시 선처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아이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면, 부모님은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부모님의 눈물보다 ‘아이가 왜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 선처를 위한 보호자 자가 체크리스트 ]


  • 비행 동기 분석 : 단순한 물욕인지, 정서적 결핍에 의한 보상 심리인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는가?
  • 환경 통제 준비 : 비행 친구들과의 단절, 필요하다면 거주지 이전이나 전학까지 고려했는가?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벽히 완료되었는가? (재범은 합의가 필수 기준입니다.)
  • 변화의 객관적 증거 : 심리 상담 이력, 봉사활동, 학업 복귀 의지 등을 자료화했는가?
  • 밀착 양육 로드맵 : 판사가 안심할 수 있는 24시간 선도 시스템이 마련되었는가?

위 항목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판사는 아이를 집이 아닌 국가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4.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 사례 및 동주만의 조력 노하우

절도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C군의 사례입니다. 

C군은 이미 두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 동주의 전략적 조력 및 결과 ]


동주는 C군의 비행이 정서적 고립감에서 기인했음을 포착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3중 방어막’(위치 추적, 부모 교육, 대안학교 전학)을 설계했습니다.

전담 중재팀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결과, 재판부는 동주가 제시한 로드맵을 신뢰하여 C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4호 및 5호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특수한 메커니즘을 꿰뚫는 데이터와 각 재판부 판사가 선처를 결정하는 미세한 ‘심리적 접점’을 공략하는 것이 동주만의 독보적인 역량입니다. 

저희는 아이의 억울함은 날카롭게 씻어내고, 부모님의 간절함은 법리적 성과로 바꾸어 드립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절도 재범은 상습범 가중 규정에 의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 재범일수록 '보호자의 선도 능력'과 '환경적 개선'을 증명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 1세대 특화 로펌의 정교한 로드맵은 소년원 송치 위기를 일상 복귀의 기회로 바꿉니다.

아이의 실수를 평생의 족쇄로 만들지 마십시오


청소년기의 비행은 아이가 세상에 보내는 위태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그 신호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냉철한 판단과 전문적인 조력이 결합된다면 아이는 소년원이라는 어두운 터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길을 찾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법정에 서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와 가족의 품에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고 차분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