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재판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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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실 소년사건 및 소년재판 궁금증,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기기엔 요즘의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년사건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처벌'보다 '교육과 보호'에 무게를 두는 특수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즉,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동주가 그동안 수많은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아주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5가지 FAQ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A1.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존재하고, 소년원 송치는 8호, 9호, 10호 처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그리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등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Q2. 소년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신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교화 가능성, 그리고 보호자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볼 수 있는 생활기록부, 반성문, 탄원서, 앞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교육할 것인지를 담은 양육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았다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가정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Q3. 소년재판 아이에게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왜 적합한가요?

A3.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아닌 '교화와 보호'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법률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성품, 가정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 대신, 가정 내에서 선도될 수 있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4.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A4.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년원행인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더 교화의 가능성을 주장하여 다시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소년재판의 의미를 알고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심이 좋겠습니다.




Q5.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5.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을 수용·보호하며 비행성을 진단하는 시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소년은 재판 전부터 이후까지 심사원에서 생활하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법정 구속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사원 생활 태도를 기초 자료 삼아 추후 법원 심리를 진행하므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보여야만 소년원 송치를 피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무리: 아이의 미래,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고민합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잘못이 아이가 살아갈 수십 년의 인생을 결정짓는 족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재판만이 가진 독특한 특수성과 사법부의 시각을 정확히 꿰뚫어 대응한다면, 아이는 반드시 평범했던 학생의 본분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이 짊어지고 계신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한 걱정, 이제는 저희 동주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증명된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아이의 미래를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아이의 새로운 시작과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