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 기소 후 대응: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아이의 미래가 너무 깁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9
본문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 기소 후 대응: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아이의 미래가 너무 깁니다

"경찰 조사 때 선처받을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두꺼운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받아 든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막연히 '아직 미성년자니까 소년 재판으로 끝나겠지'라고 기대했던 사건이, 검사의 기소(구공판) 처분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허위영상물 유포(딥페이크)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수사기관은 교화보다는 '엄벌'에 무게를 두고 형사 기소를 결정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아이의 이름 앞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적 방어와 양형 변론을 통해, 형사 법정에서도 다시 소년부로 사건을 되돌리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청소년과 학부모님을 위해, 절망의 문턱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법률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

1. 형사 기소가 결정되는 이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중 하나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담당 검사는 사안의 경중, 가해 학생의 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검사가 "이 사건은 소년법의 보호 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렵고, 징역형 등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구공판)하여 아이를 형사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형사 기소 증가 추세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일탈을 비교적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으나, 근래에는 청소년 성범죄(N번방 모방 범죄, 집단 성폭행, 딥페이크 지인 능욕 등)의 잔혹성과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수사기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특수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유포),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가해자가 고등학생 연령대(만 16세~18세)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축소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송치되었다면, 형사재판 회부는 예견된 수순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국가(검사)가 피고인(가해 학생)에게 징역형 등의 형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선처를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으며, 엄밀한 법리적 공방이 필요한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

2.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차이

부모님들께서 재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현재 자녀가 처한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고, 변호사와 올바른 방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목적: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건전한 육성.
결과: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차: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의 분위기 역시 피고인을 억압하기보다는 교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집중됩니다.

② 일반 형사재판 (지방법원 형사부)

목적: 범죄 사실의 확정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
결과: 유죄 판결 시 벌금,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실형)이 선고됩니다. 


어떤 형태의 형벌이든 선고되는 순간 평생 조회 가능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병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징: 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정 최고형에 대한 '부정기형(예: 단기 1년~장기 3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시 소년교도소라는 엄격한 시설에 수감됩니다.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리 적용이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소환장을 받았다면, 지금 아이는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성범죄 전과'의 문턱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 없이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 사실을 분석하고 재판부의 시각을 돌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청소년 형사재판 변호사

3. 재판 관할 비교

※ 본 표는 형사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참고용 자료이며, 구체적 범죄 사실 및 양형 조건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주관 부서에 따른 불이익의 크기와, 변호인이 각 단계에서 설정하는 핵심 방어 목표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구분 소년보호재판 일반 형사재판 (기소 시)
주관 법원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형사부 (성인과 동일)
전과 여부 기록 없음 유죄 확정 시 평생 전과 기록 보존
최고 수위 10호 (소년원 2년) 부정기형 실형 (소년교도소 장기 수감)
보안 처분 해당 없음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취업제한
방어 목표 시설 수용 방어 (1~5호 유도) 1순위: 소년부 송치 (이관)
2순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d6751961f7b050c5e9de6150c6496fa3_1771481962_3604.png

4. 소년법 제50조의2

검사가 형사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 법은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존중하여, 형사재판 도중이라도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50조의2 (소년부 송치)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기소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청소년)의 변호인이 노려야 할 '최우선 방어 목표'입니다.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비록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며 기소하였으나, 이 학생은 형벌로 억압하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교화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해 내는 과정입니다.


판사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해당 형사재판은 종료되고 사건은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최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안이 극도로 심각하여 소년부 송치가 기각될 여지가 높다면, 그다음 목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아이가 소년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전략을 신속히 수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재판이 시작된 이상 독단적인 판단은 금물이며 반드시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d0a150c08103f550f815745c97dae591_1771481995_2089.png

5. 형사재판 변론의 핵심

형사 법정의 재판장을 설득하여 소년부 송치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라는 읍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원합니다.

 

①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서)'는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피해자 측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해자 부모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양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를 중재자로 내세워,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적정선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만 합니다.

② 재범 위험성 부인: 구체적 개선 로드맵

범행의 원인이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성이나 잘못된 성인식에서 기인했음을 전문가의 소견(임상심리평가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장 시간을 조정하여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민간 성폭력 예방 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수반하겠다는 '특별 양육 계획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가정의 탄탄한 훈육 능력을 재판부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형사재판이라는 무거운 절차에 직면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소명한다면 돌파구는 열릴 수 있습니다.
동주가 아이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변론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팀 -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M군은 동네 후배들과 어울리던 중, 타 학교 여학생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여러 명이 위력을 과시하며 신체를 만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한 성범죄였기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M군을 구공판(기소) 하였습니다. 


M군의 부모님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과자 낙인을 막기 위해 동주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형사재판 단계 밀착 방어

  • 참여 정도의 경미성 소명: 공판 준비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M군이 현장에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추행에 가담하지 않고 소극적인 동조에 그쳤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기적적인 피해자 합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부모님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부 송치 강력 주장: M군이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수감 생활보다는 올바른 성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점을 근거로 소년법 제50조의2에 따른 '소년부 송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재판부 판사님은 공소 사실(특수강제추행)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형사 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4호 (보호관찰)을 받아,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소환장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지체하기 전에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1:1 형사재판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