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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가 분석한 디지털 성범죄(통매음·딥페이크)의 수사 실무와 소년부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3
본문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가 분석한 디지털 성범죄(통매음·딥페이크)의 수사 실무와 소년부 대응 전략

"게임에서 홧김에 던진 한마디, 친구 얼굴로 장난친 합성 사진이 성범죄자가 될 사유가 됩니까?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남시, 특히 분당과 판교 지역은 IT 인프라가 발달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역설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언어폭력이나 이미지 편집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딥페이크)'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관내 경찰서(분당, 수정, 중원)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 강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안일하게 "장난이었다"고 대응했다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전과자가 되거나,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 보호관찰(5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로서 지역 내 청소년 사건을 전담해 온 실무적 시각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 요건과 경찰 조사 대응법,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솔루션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

1. 통매음

리그 오브 레전드(LoL),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전송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핵심 쟁점: '성적 목적'의 유무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을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적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전체 대화 맥락, 사건의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

2. 딥페이크: 장난이 아닌 중범죄

최근 성남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을 통해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이러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지 및 시청만 해도 처벌?

과거에는 제작이나 유포 행위만 처벌했으나,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매우 강도 높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휴대폰에서 관련 이미지가 발견되었다면, "친구가 보내줘서 저장만 했다"거나 "호기심에 들어갔다 바로 나왔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디지털 포렌식 대응이 가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

3.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대응 전략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방어의 핵심 포인트가 다릅니다. 성남 지역 수사 실무를 반영하여 요약했습니다.

* 법률 조언이 아닌 실무상 참고자료입니다.

유형 처벌 수위 (성인 기준) 핵심 방어 전략
통매음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 성적 욕망 부존재 입증
• 우발적 분노 표출 강조
• 피해자 특정성 여부 검토
딥페이크
(제작/반포)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 반포 목적 없음 소명
• 유포 범위 최소화 주장
• 피해 회복 및 합의 주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7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 고의성 및 상습성 방어
•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아청물
소지
1년↑ 징역
(벌금형 없음)
• 아청물 인식 여부 다툼
• 자동 다운로드 등 고의 부정
• 소년부 송치 필수 유도

※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

4. 경찰서 조사 체크리스트

성남시 내 범죄는 관할 구역에 따라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신고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조사 전 필수 준비사항 ]

  • 디지털 매체 접근 금지: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보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변호인 조사 동석: 미성년자 조사 시 부모님이 동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적인 개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성범죄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아이가 심리적 압박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자가 될 위험이 커지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삭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 지역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팀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K군은 텔레그램 '지인 합성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아 공유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입건된 K군은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라 교내 여론도 최악이었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 수사를 검토할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동주의 단계별 조력

  • 유포 범위 한정: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K군이 영상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목적이 없었으며, 특정 소수와 공유한 뒤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습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낮췄습니다.

  • 피해 회복 총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 변호사가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확약서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여,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 교육: K군이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K군의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군은 소년 재판이나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론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성남시 성범죄 사건, 지역 수사 경향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늦지 않게 동주와 상의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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