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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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 소년원 위기 대응 매뉴얼 : 사법부의 엄벌을 피할 올바른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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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년원 위기 대응 매뉴얼 | 법무법인 동주

촉법소년 소년원 위기 대응 매뉴얼 : 사법부의 엄벌을 피할 올바른 대응 전략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부모님들에게는 안도와 공포라는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뉴스처럼 소년원에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법부의 시각은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가 모든 책임을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소년원 송치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촉법소년 대응의 실무적 핵심을 줄글 중심으로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촉법소년의 법적 기준, 나이 한 살에 달라지는 운명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잘못을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우리 애는 초등학생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곤 하지만, 만 10세만 넘어도 소년법상 최상위 처분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해집니다. 

즉, 형법의 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소년법이 행사하는 강력한 교정의 칼날은 피할 수 없는 나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의 함정

만 14세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법적 지위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갈리며, 이는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성인과 같은 형사 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반면, 촉법소년은 어떤 경우에도 형사 재판에 서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기록의 완전한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받은 보호처분 이력은 수사 경력 자료에 평생 보존되어, 향후 아이가 다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상습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만 없을 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님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기에 법적 책임의 무게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3. 보호처분 실무 분석: "훈계일 뿐"이라는 낙관이 부르는 비극

많은 분이 보호처분을 가벼운 훈계 정도로 여기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6호 이상의 처분은 가정과의 격리를 의미하기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집단 폭행처럼 죄질이 불량한 사안은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망설임 없이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제1호 ~ 제10호 실무 분석 ]

처분 수위 주요 내용 실무적 위험도
제1호 ~ 제3호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가정 내 선도 (최선)
제4호 ~ 제5호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국가기관의 밀착 감시
제6호 ~ 제7호복지시설 위탁, 의료시설 수용가정과 격리 시작
제8호 ~ 제10호단기 / 장기 소년원 송치최고 수위 시설 수용

최근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무면허 사고나 디지털 성범죄 사례에 대해 사법부는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를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는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특히 성 비위 관련 사안은 초범인 촉법소년에게도 8호 이상의 처분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4.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및 동주만의 공법

아이의 소년원 송치를 막고 1~3호의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판사가 가진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모든 전략을 집중해야 합니다. 

판사가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 내 훈육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비행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전학이나 이사를 결단하는 모습, 아이가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상담 기록,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밀착 양육 로드맵'을 시각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의 ‘데이터’를 바꾸는 동주만의 정밀 변론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지양합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이의 서류를 넘길 때 느끼는 ‘교정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정밀한 법리를 전개합니다. 


수천 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각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아이의 비행 동기를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서면상에 입체적으로 구현합니다. 


판사가 처벌의 칼을 거두는 이유는 가해자가 가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선도 로직이 시설 수용보다 더 확실한 대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오늘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선택은 단순히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을 넘어, 아이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다시 북쪽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식탁 위 아이의 빈자리가 소년원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굳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냉정한 법리의 언어로 아이를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철없던 한마디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가족의 일상을 수호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평온한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동주가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와 함께 아이의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