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간변호사가 전하는 성폭행 사건의 실무: 소년원 송치와 형사처벌의 갈림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2
본문

미성년자강간변호사

미성년자강간변호사가 전하는 성폭행 사건의 실무: 소년원 송치와 형사처벌의 갈림길

"아이들끼리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데 정말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성범죄, 그중에서도 '강간'이나 '특수강간(2인 이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은 학부모님께 감당하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고려하는 등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 어리니까 선처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시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성폭행 혐의는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10호(장기 소년원) 처분, 혹은 검찰 기소를 통한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미성년자강간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의 법리적 해석부터 경찰 조사 대응, 그리고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이 글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강간변호사

1. 법령 분석

성범죄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은 "서로 좋아서 했다"는 아이의 주장과 법적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형법과 특별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설령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거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 해당 나이는 성인 기준으로서 미성년자라면 상대가 만 13세 미만일 때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청소년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인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위세를 과시하며 옆에 있기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와 당시 상황(술, 위력 행사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변호사

2. 형사 기소 vs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성폭행 혐의를 받을 때, 사건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이 결정이 아이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 일반 형사재판 (구공판):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거나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경우입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검사 혹은 형사재판부 판사가 아이에게 갱생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강간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검사가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됩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라면, 형사 재판부 판사를 설득하여 다시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변호사

3. 성범죄 처분 기준 및 결과

성폭행 사건에서 예상될 수 있는 법적 처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구분 처분 내용 불이익 및 특징
형사 처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 전과 기록 등재
• 신상정보 등록·공개
• 취업 제한 (최장 10년)
소년보호 10호 장기 소년원
(최장 2년)
• 전과 미기재
• 장기간 사회 격리
• 학업 중단 우려
소년보호 4~5호 보호관찰
(단기/장기)
• 가정 내 생활 가능
• 성교육 수강명령 병과
• 보호관찰관 지도
소년보호 1~3호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 가장 가벼운 처분
• 일상생활 유지
• 성범죄선 희박함

※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4, 5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미성년자강간변호사

4.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Case A]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CCTV가 없는 곳에서의 사건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 사건 전후의 태도 변화 등을 포렌식으로 확보하여 '강제성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Case B]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목표는 '형사처벌 방어'와 '소년원 송치 방어'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진행',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소년원행과 가정 복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낙인이 아닌 기회를 지키기 위해,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G군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후배 여학생을 친구가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고, 위력을 과시하며 현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특수준강간 방조 및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거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 기소를 검토 중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단계별 조력

  • 구속 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G군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소년부 송치 유도: 변호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심리기일 변론: 소년재판에서 G군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과 함께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특수강간이라는 중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 및 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G군은 전과 기록이 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가정과 학교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연루,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수사 시계는 돌아갑니다.

1:1 성범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