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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 금품갈취, '빌린 돈'이라는 변명으로는 처벌 피하기 힘들다? - 처벌 규정 및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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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금품갈취 실무 대응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중학생 금품갈취, '빌린 돈'이라는 변명으로는 처벌  피하기 힘들다? - 처벌 규정 및 방어 전략


부모님들께서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아이가 친구의 돈을 뺏었다"는 전화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애는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주는데 왜 남의 돈을 탐내겠어요?" 혹은 "아이가 그냥 좀 빌린 거라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라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부모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최근의 중학생 금품갈취는 단순한 '장난'이나 '빌림'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공갈죄 전과'라는 꼬리표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실무 가이드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과 대응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아이들의 금품갈취, 최근 발생하는 위험한 유형들

과거의 금품갈취가 단순히 골목길에서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위협해 주머니를 터는 방식이었다면, 요즘 중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훨씬 교묘하고 구조적입니다.


첫째, 피라미드식 상하관계를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할당제'입니다. 

상급생(선배)들이 직접 움직이면 눈에 띄기 때문에, 하급생(후배)들에게 "내일까지 얼마를 가져오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압박을 받은 후배들은 다시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만만한 동급생을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금품갈취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돈을 빌린다는 이유를 가장한 상습 갈취입니다.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지만, 갚을 의사는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반복적으로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섯째, 사이버 불링과 결합한 갈취입니다.

SNS 메시지나 단톡방에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게임 아이템/사이버 머니를 상납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2. 금품갈취,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께서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학생 금품갈취는 교육적 조치를 넘어 형법상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에 따라 사람을 공포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 위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갈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 금품갈취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결정적 요건

법원에서 갈취(공갈)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 신체적 타격뿐만 아니라 "안 가져오면 학교생활 못 하게 하겠다"와 같은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외포심(공포심)의 유발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고 돈을 건네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선배나 일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입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빌린 거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4. 실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강도

우리나라 법은 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중학생은 생일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갈라지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미성년자 연령별 처벌 수위 비교 ]

구분연령처벌 가능성비고
촉법소년만 10세 ~ 14세 미만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전과 남지 않음
범죄소년만 14세 ~ 19세 미만형사처벌 가능전과 기록 남음

만약 만 14세가 넘은 학생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면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원을 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가 됩니다.

5. 학폭위와 재판을 앞둔 아이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사건이 터진 후 아이와 부모님의 태도는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은 필수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나만?"이라는 태도는 최악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②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뺏은 돈이 얼마든 즉시 변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③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애는 착해요"라고 백번 말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객관적인 변론서 한 장이 판사와 학폭위 위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6. 실제 성공 사례 : "강제전학" 위기에서 "학교 내 봉사"로 종결

[ 사건의 배경 ]


중학교 2학년생인 K군은 선배들의 강요로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돈을 뺏어 상납해왔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등교 거부를 선언하며 학폭위가 열렸고, 학교 측은 8호(강제전학) 이상의 처분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전략 ]

법무법인 동주는 K군이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협박 메시지를 복구하여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전액 보상과 합의를 완료했고, K군이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재판부와 학폭위는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K군은 강제전학이라는 파국을 면하고, 보호처분 1호 및 학폭위 3호(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중학생 금품갈취는 아이가 세상을 향해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것도, 무작정 꾸짖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리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