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법률상담의 필요성: 청소년 허위영상물 범죄 실무와 기소유예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3
본문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법률상담의 필요성: 청소년 허위영상물 범죄 실무와 기소유예 방어 전략

"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 얼굴을 합성하는 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퇴학은 물론이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당장 법률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인천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봇(Bot)이나 AI 합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 선후배, 심지어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문화의 일종으로 가볍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과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대응은 아이들의 안일한 인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며, 온라인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처분과 형사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이의 장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의 실무적 시각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한 법리와 수사 초기 법률상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 그리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1.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아이들은 종종 "진짜로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성범죄냐", "그냥 합성 앱이 신기해서 혼자 만들어 본 것뿐이다"라고 항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성폭력 못지않게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반포, 판매, 제공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합성물을 퍼 나르기만 한 경우(반포)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가중 처벌 (아청법)

주의해야 할 대목은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정식 형사 기소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객관적인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할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2. 법률상담의 골든타임

딥페이크 사건이 접수되면 인천 관내 경찰서(여성청소년과 혹은 사이버수사대)는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가해 지목 학생의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골든타임입니다.

 

① 증거 인멸의 오해와 포렌식 참관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탈퇴하거나 사진 갤러리를 비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구되며, 오히려 이러한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부정적 심증을 형성하고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적법하게 응하되, 사건과 무관한 별건의 사생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추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참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② 제1회 경찰 조사의 치명적 위력

압수수색 이후 이어지는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는 향후 형사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압박감을 느낀 청소년은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었다(반포 목적 시인)"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과잉 자백을 할 우려가 큽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모의 훈련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교정하고,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아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3. 사법 절차 및 방어 목표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전반적인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갈라지는 사법 처리 절차와 각 단계에서 대리인이 지향하는 핵심 방어 목표를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연령 / 주체 적용 절차 및 처벌 내용 실무적 방어 핵심 목표
만 10세 ~ 13세
(촉법소년)
형사처벌 면제 (전과 없음)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송치
소년원 송치(8~10호) 방어
가정 내 보호관찰(1~5호) 유도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검사 재량에 따른 형사 기소 가능
유죄 시 성범죄 전과 기록 등재
1순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2순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관 송치
학교 폭력
(행정 징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퇴학, 전학 등 중징계 논의
생기부 기재 최소화 (3호 이하 유도)
필요시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4. 이중 위기 방어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학생이 동일 학교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절차와 별개로 인천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법리적 '반포할 목적'의 조각과 학폭위 방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포의 고의성 및 전파의 범위'입니다. 


만약 영상물을 제작하긴 했으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할 목적 없이 자신의 기기에만 저장해 두었거나, 유포 범위가 매우 극소수(예: 단짝 친구 1명과의 비밀 채팅방)에 불과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중요 감경요소로 작용되어 선처 처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지표 점수를 낮추어, 강제 전학(8호)이라는 최악의 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

5. 합의 중재와 선도 가능성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정황(포렌식 결과 등)이 존재한다면, 인천 딥페이크 변호사의 역량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개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고도의 합의 기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측은 언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있으므로, 가해자 부모님의 직접적인 연락조차 두려워하거나 불쾌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리한 연락 시도는 강요나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가해 학생 측의 뼈저린 반성을 전함과 동시에, 2차 유포 방지 확약서 작성, 영상 삭제를 위한 디지털 장의사 비용 지원, 심리 치료비 배상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기관에서 장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는 수료증, 부모님이 직장을 조정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귀가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 양육 계획서' 등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소년은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용 없이도, 보호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남을 법적 족쇄는
초기 대응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에 정통한 조력자와 상의하십시오."

- 청소년 범죄 전담 팀 -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 소재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C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I 합성 봇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일상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였습니다. 


C군은 이를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에만 저장해 두었으나, 우연히 이를 본 다른 친구가 학교에 알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인천 관내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탓에 학교에서는 퇴학까지 거론되었고, 검찰 송치 시 정식 형사 기소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입체적인 밀착 변론 및 조력 과정

  • 유포 목적 부인 및 포렌식 대응: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선제적으로 동석하여, C군이 사진을 제작한 직후 죄책감을 느껴 외부로 전송하지 않았음을 포렌식 기록을 바탕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포할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어필하며 감경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 극적인 합의 도출: 피해 여학생 부모님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대리인이 지속적이고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리적인 합의금과 엄격한 접근 금지 약속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학폭위 방어 및 개선 소명: 학폭위에 참석하여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해 전학 등의 중징계를 막고 3호 선에서 사안을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부모님의 양육 계획서 및 청소년 상담 센터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해당 사안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외부로의 유포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방지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소년이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C군을 형사재판에 넘기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C군은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학업으로 복귀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 

막연한 희망보다는 정확한 법률적 조력이 답입니다.

1:1 딥페이크 긴급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