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실무 처벌 규정 및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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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청소년,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실무 처벌 규정 및 선처 전략



부모님들께서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애가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다 보는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만 한 건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항변이죠. 

하지만 지금의 사법 잣대는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의 가담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철없는 호기심이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지 않도록, 실무 현장의 깊이 있는 정보와 함께 대응 전략에 살을 붙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 정말 '소지'만으로도 감옥에 갈까요?

과거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주된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지자와 시청자 역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처가 '집행유예'일 뿐, 원칙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2. 일반 음란물 vs 성착취물, 이 둘을 가르는 위험한 경계선

많은 아이가 "그냥 야동인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성착취물'의 범위는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우선, 해당 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여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신체적 특징, 목소리, 상황 설정 등을 통해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이나 사진의 내용이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했다면 처벌합니다.

일반 음란물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 괜찮다"는 논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은 그 자체로 제작 과정의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소지 자체가 금지됩니다.



3. 실제 미성년자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직 어린애인데 설마 구속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낙관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매우 강경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아이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파일,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낱낱이 복구합니다. 

만약 아이가 겁이 나서 영상을 지우고 "모르는 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포렌식으로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적발이 되면, 단 한번의 범행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많거나 장기간 소지한 경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6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 가해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선처 전략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고의성 여부를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제목에 속아 다운로드했거나, 링크를 눌렀는데 자동 저장된 경우 등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포렌식 분석과 시간대별 행적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위험성이 제로(0)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수십 장 쓰는 것보다, 외부 전문 기관의 심리 진단 보고서나 성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치료받을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보호 능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판사는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는 막연한 말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리 앱 설치', '정기적인 전문가 상담 일정' 등이 포함된 정교한
보호자 보호계획서에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5. 실제 선처 사례 : 대량 소지로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A군

[ 사건의 배경 ]


평범한 모범생이었던 A군은 호기심에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 대량의 파일 묶음을 내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수의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백 건의 파일 개수 때문에 소년원 송치가 거의 확실시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사항 ]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A군이 특정 영상을 의도적으로 검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상과 함께 일괄 다운로드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A군이 스스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기록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와의 유대 관계를 증명하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로드맵을 재판부에 약속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파일의 개수는 많으나 A군이 범죄를 인지한 뒤 자책하며 치료에 임한 점,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국 중한 처분을 면하고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결정을 받아, A군은 어떠한 전과도 없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 대학 진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속 파일 하나가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황하며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법리와 따뜻한 조력으로 아이의 내일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