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기죄 소년재판, 우리 아이 전과 기록 남지 않으려면? -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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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소년재판 선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사기죄 소년재판, 우리 아이 전과 기록 남지 않으려면? - 실무 대응 전략



최근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를 통한 소액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애들끼리 몇만 원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금액과 상관 없이 사기죄를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엄연한 '경제 범죄'로 취급합니다. 

아이의 한순간 잘못이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사기죄 소년재판의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기죄, 단돈 10원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많은 분이 사기 금액이 적으면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기 금액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할 뿐,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금액이 단돈 10원이라 할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게임 아이템 사기나 중고거래 노쇼 등은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엄연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소년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와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라집니다.

[ 관련 법령 안내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기죄 유형별 재판 관할 리스크 ]

구분주요 특징예상 재판 종류전과 기록 여부
단순 사기초범, 소액, 일회성소년재판 (보호처분)없음
상습/중대 사기피해자 다수, 고액, 계획적형사재판 (형사처벌)전과 기록 남음

위 규정처럼 사기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상습 사기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3. 소년재판 선처를 위해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노력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이 있기에, 부모님은 재판부에게 "이 아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피해 회복을 통한 '실질적인 합의'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주력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단 한 명의 합의 누락도 선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끈기 있게 모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범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이가 유흥비 마련이나 게임 중독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단순한 훈계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 상담 기록이나 경제 관념 교육 이수 등 부모님이 아이의 일상을 어떻게 밀착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아이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써온 반성문이나 봉사활동 내역, 혹은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확인서 등을 통해 아이의 개선 의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법리에 맞춰 피력해야 합니다.

4. 실제 성공 사례 : 상습 중고거래 사기에서 '보호처분 1호'까지

[ 사건 배경 ]

고등학생 C군은 용돈을 벌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약 20여 명에게 총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적이라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과정 ]

동주는 즉시 전담팀을 투입해 모든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가 피해 금액 전액 변제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C군이 충동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점을 소명하고, 부모님이 작성한 정교한 '보호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동주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C군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를 받아 전과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법무법인 동주만의 차별화된 조력 전략

사기죄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전과 방어'와 '일상 복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독보적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첫째, 숙련된 전문 합의팀이 직접 나섭니다. 

가해 학생 측의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풍부한 협상 경험을 가진 전담 인력이 개입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법률적·인간적 설득을 병행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하시기 어려운 원만한 합의를 최단 기간 내에 성사시켜 선처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합니다.


둘째,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주만의 노하우가 담긴 변론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자료가 판사에게 신뢰를 주는지, 어떤 진술이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형사 처벌이 아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이끄는 최적화된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셋째, 법률적 변론을 넘어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왜 범죄에 유혹을 느꼈는지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연계된 상담 센터를 통해 단기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 보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어,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골든타임

사기죄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고 합의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발 빠른 대처와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이 합쳐질 때, 아이의 실수는 비로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억울함은 풀고 잘못은 정당하게 소명하여, 가장 안전한 길로 아이를 인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