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마약투약 처벌 : 아이의 미래를 구하는 전략적 선처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9
본문

청소년 마약투약 처벌, 다이어트약, 집중력치료제,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단약 의지, 형사처벌, 보호처분
 

청소년 마약투약 처벌 선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마약투약 처벌 : 아이의 미래를 구하는 전략적 선처 전략은?



부모님들께 ‘마약’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영화에서나 보던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쾌락을 쫓는 일탈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간절함이나 외모를 가꾸고 싶다는 욕심이 아이들을 마약이라는 거대한 늪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많은 부모님은 자책하며 무너져 내리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냉정한 법리적 방어입니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를 구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청소년 마약투약 처벌의 실상과 선처를 위한 전략을 상세히 전해 드립니다.

1. 평범한 아이들이 마약의 늪에 발을 들이는 의외의 경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은 소수의 비행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공부하던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 치료제나,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하는 사례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집중력을 단기간에 높이려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거나, 거식증에 가까운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를 하려다 환각 증세를 겪으며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SNS를 통한 ‘비대면 구매’ 가 부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 은밀하게 통용되는 은어를 접한 아이들은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도 없이 용돈을 모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손에 넣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구매 정황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아이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조제인 줄 알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결국 강력한 마약류까지 손을 대게 되는 이 비극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정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 마약투약, 실제 처벌 수위와 리스크 분석

마약 관련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비중이 매우 높으며, 청소년이라 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구분주요 약물 유형법정형 및 처벌 수위청소년 리스크
단순 소지 및 투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소년원 송치 및 생활기록부 기재
강력 마약류 투약필로폰, 헤로인, 합성대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
판매, 알선 및 유통모든 마약류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소년법상 최상위 처분 대상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혐의를 벗지 못하거나 선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성인과 동일한'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향후 전문직 자격 취득이나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의 문을 영구적으로 닫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단약 의지'가 선처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

마약 범죄는 다른 비행과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보다, 앞으로 이 마약을 확실히 끊어낼 수 있는 환경과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반성문이나 눈물 섞인 호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략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후부터 즉시 시작되는 전문적인 치료 기록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약 재활 병원이나 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주변 환경과 교우 관계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보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이 아이는 국가가 강제로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치료받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4.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낸 실제 선처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시험 기간 집중력을 높이려다 SNS를 통해 합성 마약을 구매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단순히 강한 카페인 성분의 보조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구매 경로가 불법적이었기에 중처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이가 성분 정보를 오인했음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구매해 복용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적발된 중학생 사례입니다.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저희는 이것이 미용 목적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회성 비행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촘촘한 밀착 양육 일지를 제출하여 가정 내 선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 1호'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호기심에 대마를 투약하고 친구들에게 권유까지 했던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유통 혐의까지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가 유력했으나, 저희는 가해 학생이 수사기관의 판매책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함으로써 수사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단약 치료 데이터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아이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만이 가진 독보적인 차별점

저희 동주는 단순히 형량 자체를 줄이는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의 '무너진 일상 복구'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저희는 로펌 내부에 독립적인 [청소년 마약 범죄 전략 팀] 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전용 변론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1:1 진술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특히 동주만의 시스템은 법률적 변론과 의학적 치료를 결합한 조력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력 병원 및 전문 상담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재판부가 가장 신뢰하는 형태의 '단약 입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합니다.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힘, 그것이 동주가 전국에서 청소년 마약 사건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한 비결입니다.

6. 청소년 마약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 Q&A

질문 내용전문가의 답변
Q1. 딱 한 번 투약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마약의 종류와 구매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필로폰이나 합성 마약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입시에 문제가 생기나요?소년보호처분(1~10호)은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졸업 후 기록이 남지 않아 입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의 낙인이 됩니다.
Q3. 증거를 인멸하면 되지 않을까요?절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판사에게 최악의 인상을 심어주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Q4. 수사기관 연락 전 자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네, 매우 유리합니다.

정밀한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은 선처의 가장 큰 명분이 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전략입니다.

부모님의 오늘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마약이라는 늪은 깊지만, 빠져나올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이의 기록은 굳어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내미는 냉정한 법리의 언어가 아이의 10년 뒤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가장 정교한 변론과 치료 솔루션으로 아이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평온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