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통매음협박과 성범죄 위기, 상황 별 핵심쟁점과 내 아이를 지키는 3가지 실무 방어 포인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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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협박과 성범죄 위기, 상황 별 핵심쟁점과 내 아이를 지키는 3가지 실무 방어 포인트

통매음협박과 성범죄 위기, 상황 별 핵심쟁점과 내 아이를 지키는 3가지 실무 방어 포인트


"변호사님, 중학생 아들이 게임 채팅창에서 말다툼하다가 성적인 비속어를 썼대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정말 우리 애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최근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 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욕설' 정도로 치부되던 온라인상의 거친 언사들이,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 내뱉은 한마디가 디지털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이를 엄격한 성범죄의 잣대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당황하여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아이의 행위가 실제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해야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1. 통매음협박,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실제 처벌 강도는?


통매음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뒤처리가 따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과 죄질에 따라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년재판

형사재판

대상

만 10세 이상 ~ 19세 미만 소년

만 14세 이상 중 죄질이 불량한 경우

처벌

1~10호 보호처분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성인과 유사한 형벌)

전과

기록 남지 않음
(장래 불이익 없음)

성범죄 전과 기록됨
(취업 및 자격 취득 시 제약)

2. 핵심쟁점 1. 게임 등 익명 대화도 통매음이 성립할까?


많은 아이가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성범죄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누구인지 지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둘이 나누는 1:1 채팅이나 익명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보냈다면 그 즉시 성립합니다. 

즉, 익명성 뒤에 숨는 것이 결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핵심쟁점 2. 서로 야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최근 '랜덤 채팅' 등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한쪽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느냐입니다. 

만약 상대방도 능동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사진을 먼저 요구하는 등 대화에 동참했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의 소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대화 전문을 확보하여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였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4. 핵심쟁점 3. 성적인 말은 아니었는데... 단순 욕설은 괜찮을까?


"성적인 단어는 안 썼는데, 단순 패륜적인 욕을 한 것도 처벌받나요?" 

설령 단어 자체가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아 통매음 혐의를 벗더라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별도의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두 중고등학생도 예외없이 징역형 혹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 실제 법무법인 동주 조력 성공 사례

고등학생 E군은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 시비가 붙어 채팅창에 성적인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을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며 고소했고, E군은 수능을 앞두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주는 즉시 선임되어 E군이 상대방의 반복적인 게임 방해 행위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일 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끈질긴 협의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전과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통매음협박 고소 상황, 우리 아이 경찰 조사 대처방법은?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아이를 다그치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고 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대화 캡처본 등 증거를 선별해야 합니다. 

전후 사정 없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신뢰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성'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되, 비속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들지 않고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옆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마치며 : 아이의 가벼운 손가락 놀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가 되느냐, '가벼운 훈방'으로 끝나느냐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저 말고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