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카톡성희롱 연루, 단순 장난이 성범죄 전과로 굳어지기 전 기소유예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5
본문

카톡성희롱

청소년 카톡성희롱 연루, 단순 장난이 성범죄 전과로 굳어지기 전 기소유예 방어 실무

"아이가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험한 욕설을 섞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님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다 욱해서 한 말인데, 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일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게임 내 채팅 등은 주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고 편리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교우 관계의 갈등이, 어느 순간 법의 엄격한 잣대 위로 올라가 치명적인 성범죄 사안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아이가 친구와 다투다 발생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정도로 사안을 가볍게 인지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실무에서 마주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전송하는 이른바 '카톡성희롱'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칭 통매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강제 전학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마저 상존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안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기소유예'를 향한 치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수많은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카톡성희롱 사안의 엄중한 법리와 경찰 조사 대응 및 선처를 위한 통합적 방어 로드맵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쉽게 작성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 블로그]  

카톡성희롱

1. 법리 진단

아이들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은어, 초성, 혹은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메신저로 전송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교우 간의 다툼으로 보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그리고 다수가 있는 단체 채팅방이 아닌 1:1 개인 톡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어도, 단둘이 나눈 대화 속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위험한 법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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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분석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해 학생들은 십중팔구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적인 목적은 절대 없었고, 그냥 화가 나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심한 욕을 쓴 것뿐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이 주장이 아이를 방어해 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성적 욕망'의 넓은 해석

대법원 판례(2018도9775 등)에 따르면, 법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반드시 성행위나 성교를 향한 직접적인 목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단순히 다툼 끝에 홧김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욕설(부모님에 대한 패드립, 신체 비하 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분노와 성적 목적이 결합된 형태'로 간주하여 유죄 심증을 굳힐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단순한 변명만으로는 엄격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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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과 형사 절차의 이중 압박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전반적인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카톡성희롱 사안은 단순히 경찰 조사로 끝나지 않으며, 교육 당국의 행정 징계와 사법 기관의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족쇄가 동시에 채워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진행 절차 주관 부서 및 주요 리스크 실무적 방어 핵심 목표
학폭위 징계
(행정 처분)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
4호 이상 처분 시 생기부 즉시 기재
대입 수시/정시 치명적 감점 타격
기재 유보 가능한 3호 이하 유도
필요시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
경찰 수사
(사법 절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사이버팀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위험
과잉 자백 및 무리한 여죄 발굴
초기 진술 교정 및 동석 방어
성적 목적성 법리적 조각 도모
검찰 송치
(최종 관문)
일반 형사재판 기소 시 전과 기록
소년부 송치 시 분류심사원 위탁 우려
최우선: 검찰 단계 '기소유예' 유도
피해자 합의 및 양육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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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증거의 덫

사건이 불거지면 당황한 아이들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려 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방을 나갔으니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안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디지털 수사의 현실을 오판한 매우 위험한 대처입니다.

 

캡처본의 위력과 증거 인멸의 오해

피해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이미 해당 대화 내역을 모두 화면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아이가 임의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눈에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한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태도를 극도로 불리하게 돌려놓는 악수가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증거 앞에서는 무리하게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우발적인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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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조사 골든타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이때부터가 아이의 일생을 가를 진정한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는 출석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밀착 동석과 진술의 교정

수사관의 날 선 질문에 압도된 청소년은 두려움 탓에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혹은 묻는 말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성적인 목적이나 과장된 고의성까지 시인하는 과잉 자백을 남기기 쉽습니다. 


한 번 도장이 찍힌 피의자 신문 조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조사 전 전문 대리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로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방어할 부분'을 세밀하게 교정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시에는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이나 압박을 현장에서 즉각 제지하고, 아이가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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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론 실무

사안이 명백하여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돌파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입니다.

 

감정이 배제된 전문가의 안전한 중재

자녀를 지키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이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압으로 느끼며, 자칫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객관적 소통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히 타진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가해 학생의 뼈저린 반성을 대변하고, 심리 치료비 명목의 합리적 배상 방안을 제시하여 닫힌 마음을 열고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확고한 통제 의지가 담긴 '보호자 양육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전무함을 입체적으로 증명해 내야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사이버 공간의 장난 섞인 말 한마디, 사법부의 잣대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위축된 진술이 평생의 성범죄 전과로 굳어지기 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지역 실무에 정통한 법률적 방패를 세우십시오."

- 청소년 범죄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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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O군은 평소 게임을 함께 하던 동급생 여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O군은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으로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과 함께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은어와 욕설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여학생 측은 즉각 화면을 캡처하여 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O군은 범죄소년으로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임은 물론, 학폭위 중징계까지 목전에 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밀착 변론 및 조력 과정

  • 진술 교정 및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대리인은 경찰 출석 전 O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무조건적인 범행 부인이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이 가져올 구속의 위험성을 인지시켰습니다. 사실관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되, "상대방을 성적으로 욕망할 목적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잘못된 언어를 선택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조서에 일관되게 남기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 도출: 피해 학생 부모님의 극심한 분노와 엄벌 요구 속에서도, 대리인이 지속적이고 정중하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O군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 전달, 심리 치료비 명목의 합리적 배상을 통해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학폭위 방어 및 교화 가능성 소명: 관할 학폭위에 대리인이 직접 참석하여 우발적 다툼임을 소명하고, O군이 민간 사이버 윤리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 중임을 입증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서면사과(1호)' 및 '접촉금지(2호)' 처분으로 행정 징계를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에는 상세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질의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소년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모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O군을 형사재판에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거나 소년부로 이관하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O군은 평생의 족쇄가 될 뻔한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학업으로 돌아가 뉘우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톡 성희롱 연루, 안일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1:1 사이버 성범죄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