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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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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폭행 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실무 방어 로드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5
본문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폭행 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실무 방어 로드맵

"애들끼리 자라면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며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녀가 또래 친구와 다투어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당혹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며 선생님의 훈계와 부모님들 간의 사과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 현장과 사법 시스템의 잣대는 전혀 다릅니다. 사소한 밀침이나 멱살잡이조차도 형법상 엄연한 '폭행죄'로 규정되어 매우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스마트폰, 우산,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양상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다분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으며, 객관적인 피해 사실과 행위의 위법성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법리를 적용합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검찰로 송치된 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된다면 아이의 이름 앞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소년 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력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를 벗겨내고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별 방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미성년자폭행

1. 법리 분석

아이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님께 "진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밀치기만 했어요", "상처도 안 났는데 왜 폭행이냐고 묻고 싶어요"라며 항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대중의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의 정의 (유형력의 행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 멍이 들거나 피가 나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손으로 세게 밀치는 행위,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물건을 휘두르다 빗맞은 행위조차도 모두 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폭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중 처벌의 덫: 특수폭행과 공동폭행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다툼의 양상입니다. 만약 아이가 홧김에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 텀블러, 청소 도구, 의자 등을 집어 던졌다면, 그 물건이 직접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친구들이 함께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미성년자폭행

2. 학폭위와 형사 절차

학생들 사이의 폭행 사건은 단순히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과 수사기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중의 압박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행정적 징계: 학폭위와 생기부 낙인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사건이 학교에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심할 경우 강제 전학(8호)과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결정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사법적 절차: 형사 기소와 전과 기록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경찰의 수사도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며,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인과 동일한 '전과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설령 소년재판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분류심사원 수용 및 소년원 송치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방어하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폭행

3. 사법 절차 및 방어 목표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구분 절차적 특성 및 예상 리스크 실무적 방어 핵심 목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혐의 인정 시 형사 처벌 불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
분류심사원 임시 위탁 및 소년원 우려
심리불개시 또는 1~3호 경처분 유도
부모의 확실한 훈육 의지 강력 입증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검사 재량에 따라 일반 형사 기소 가능
형사재판 유죄 시 평생 남는 전과 기록
특수폭행 등은 중한 처벌 가능성 상존
최우선 목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차선 목표: 소년부 이관 및 사회 내 교화
학폭위 징계
(공통 적용)
교육지원청 심의로 1호~9호 조치 결정
4호(사회봉사) 이상 시 즉시 생기부 기재
기재 유보가 가능한 3호 이하 방어
일방적 가해 사실 부인 및 쌍방 과실 소명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으며, 특히 만 14세가 넘었다면 형사 절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 송치 전후의 대응이 전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미성년자폭행

4.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때부터가 진정한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선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준비 없는 경찰 출석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위축된 진술과 방어권 행사의 부재

수사관 앞에 앉은 미성년 피의자는 낯선 환경과 압박감에 극도로 위축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을 바탕으로 "네가 이렇게 세게 때린 거 맞지?", "여러 명이 모의해서 괴롭힌 거 아니야?"라며 유도 질문을 던질 때, 아이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존재하지 않았던 고의성까지 얼떨결에 시인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과잉 자백'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작성되어 서명 날인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이를 번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시에는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을 제지하고, 객관적 진술만이 조서에 남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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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의 기술

단순 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을 막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2차 가해를 차단하는 정교한 중재

내 아이의 앞날이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이 다급히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녀가 다쳐 극도로 분노해 있는 피해자 측은 가해 부모의 연락을 엄청난 압박과 공포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칫 '합의를 종용했다'며 강요나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추가 신고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성공적인 합의는 이성과 법리가 결합된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가해 학생 측의 뼈저린 반성을 정중히 대변하고, 치료비 배상 및 향후 접근 금지 약속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닫힌 마음을 엽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선처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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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소명의 중요성

수사기관(검사)이나 법원(소년부 판사)이 미성년 피의자를 처벌할지, 선처할지 결정할 때 유심히 살피는 또 다른 축은 바로 '가정의 선도 능력'입니다. "이 아이를 굳이 벌주지 않아도, 가정에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말뿐인 읍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논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호자 특별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통금 시간을 엄수하게 할 것인지, 분노 조절 및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 센터에 다니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노력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소명 자료들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될 때, 비로소 기소유예나 가정 내 위탁(1호 처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하다가는 전과 기록이라는 평생의 족쇄를 찰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확실한 법률적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 청소년 범죄 전담 팀 -

7.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S군은 친구 2명과 함께 하교하던 중, 타 학교 학생 무리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S군은 근처에 놓여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집어 들어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상대 학생이 타박상을 입고 쓰러지자, 경찰이 출동하였고 S군은 '특수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다수가 가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중범죄로 분류되어, 학폭위 중징계는 물론 구속 수사와 정식 형사 기소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밀착 변론 및 조력 과정

  • 조사 전 진술 교정 및 방어권 행사: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S군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S군이 빗자루를 휘두른 것은 맞으나 직접 타격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물건을 들었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당일 동석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피해 주장을 배척하고, 방어적 성격이 짙은 우발적 다툼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자 합의 도출: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대리인이 극도로 분노한 피해자 부모님과 여러 차례 정중하게 만나 S군의 깊은 반성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치료비 배상을 조율하여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환경적 교화 가능성 강력 소명: 검찰 송치 이후, S군이 분노 조절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증빙 자료와, 부모님이 퇴근 후 밀착하여 아이의 일상을 관리하겠다는 상세한 양육 계획서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는 특수폭행이라는 사안이 무거우나, 소년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이 소극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확실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S군을 형사재판에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거나 소년부로 송치하는 대신, 보호관찰소 선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S군은 평생의 족쇄가 될 뻔한 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학업으로 돌아가 반성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연루, 막연한 희망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진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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