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송도학폭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국제학교 관할부터 생기부 방어 실무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9
본문

송도학폭

송도학폭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국제학교 관할부터 생기부 방어 실무까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송도 지역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학부모님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등 은밀하고 복잡한 양상의 사안이 잦으며, 국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초기 법리적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구제해 온 실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폭 연루 사안의 엄격한 법리와 이중 처벌의 위험성, 그리고 생기부 방어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적 대응 로드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 블로그]

1. 지역적 양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엄격한 법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쟁 심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물리적 폭력보다는 SNS, 익명 질문 앱,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정서적 공격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는 흔히 '학교폭력예방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

학생들은 문제가 불거지면 "이름의 초성만 썼다",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방어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우 넓은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도7338 등)에 따르면, 반드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 주변 정황, 해당 게시물이 올라간 공간의 특성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험담을 전송했더라도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안일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송도학폭

2. 국제학교 및 인가/비인가 대안학교

송도 지역은 국제학교 및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청의 관할 여부 및 사법 처리 기준에 대해 혼란을 겪으시곤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여부: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 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반면, 비인가 대안학교나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의 속지주의: 주의해야 할 핵심은 행정적 징계의 관할이 어디에 있든 간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명예훼손, 폭행, 공갈 등)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의 국적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형법 및 소년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 내부의 징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되므로 초기부터 형사 전문 인력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송도학폭

3. '학생확인서'의 법적 효력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면 전담기구 교사들이 관련 학생들을 불러 모아 '학생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절차를 단순히 학교 내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의 기록이 미치는 파급력

아직 법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교사의 유도적인 질문에 동조하거나,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캡처 화면 등)가 명백함에도 무작정 남 탓을 하며 부인하는 글을 적기도 합니다.

이때 작성된 확인서는 향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사안이 경찰로 넘어가 형사 사건화되었을 때, 초기 수사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 번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사안을 인지한 즉시 대리인과 상의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방어선이 조율된 내용만이 문서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송도학폭

4. [핵심 요약표] 행정적 징계와 사법적 처분의 비교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통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자료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의 구체성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지원청 학폭위 (행정 절차) 경찰·검찰 수사 (형사 절차)
목적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보호처분 부과
주요 결과 제1호(서면사과) ~ 제9호(퇴학)
제4호 이상 시 생기부 즉시 등재
형사재판 시: 벌금, 징역 등 전과 기록
소년보호재판 시: 1~10호 보호처분 (전과 X)
대입 영향 생기부 기재 시 수시/정시 치명적 감점 형사 전과 기록 시 사회 진출 전반에 제약
실무 대응 고의성·지속성 하향 소명 (1~3호 유도)
부당 처분 시 행정심판/집행정지 제기
피해자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적극 도출
과잉 자백 차단을 위한 수사 동석

최근의 추세는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야가 요구됩니다.

송도학폭

5. 대입 불이익 차단

사안의 사실관계가 과장되었거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중징계(4호 사회봉사 이상)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불복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기록을 유보시키는 '집행정지'의 중요성

교육 당국의 징계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소송을 다투는 수개월 동안에도 아이의 생기부에는 징계 기록이 남아있게 되어, 그 시기에 입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관할 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학생의 평생을 좌우할 학업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이행과 생기부 기재가 보류되어,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송도학폭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송도 관내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S양은 평소 교우 관계에서 마찰을 빚던 동급생에 대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명 질의응답 애플리케이션에 비하하는 내용과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누구나 피해 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소문이 퍼지자 피해 학생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S양은 생기부에 치명적인 징계 기록이 남고 형사 전과까지 생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행정 심판 및 형사 대응 과정

  • 학폭위 대응 및 진술 방향 교정: 대리인은 학폭위 개최 전 S양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태의 위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식의 회피성 변명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행위를 인정하되 사건의 배경에 쌍방 간의 오랜 오해와 감정적 충돌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카카오톡 내역 등)를 제출하여 고의성과 지속성 지표의 점수를 하향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합의 중재: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완강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정중하게 소통했습니다. S양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와 심리 치료비 명목의 합리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의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 징계 방어 및 교화 소명: 대리인의 법리적 소명과 합의 사실이 학폭위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위원회는 우려했던 중징계(출석정지 등) 대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1호)' 및 '교내봉사(3호)'만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합의 사실과 부모의 확고한 훈육 의지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결과]
S양은 자칫 대학 입시에 치명타를 입히고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었던 행정적, 사법적 위기를 대리인의 신속한 초기 개입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생기부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복잡한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 

안일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긴급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