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학폭위, 학교에서 서로 다툰건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
쌍방폭행 학폭위, 학교에서 서로 다툰건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
"변호사님,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서로 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도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상대방은 피해자라 그러고 우리 애만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됐대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쌍방폭행 건으로 상담실을 찾는 부모님들의 첫마디는 대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자식도 맞았고 상처가 있는데 왜 세상은 상대방 편만 드느냐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둘 다 처벌받거나 훈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학폭위의 판단은 부모님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갑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나'만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 폭력의 수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더 많이 다쳤는가'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왜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목차 ]
1. 쌍방폭행 학폭위, 학교에서 서로 다툰건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학폭위는 공격의 선후 관계,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 학생의 상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대응이 방어의 수준을 넘었거나 상대방이 더 심하게 다쳤다면, 아무리 같이 싸웠어도 우리 아이가 '주된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피해의 불균형'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다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더 세게 때리거나 눈에 띄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방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하면, 학폭위는 '더 많이 다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우선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욕설로 상대방을 자극했다면, 실제 물리적인 타격은 서로 주고받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갈등 유발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우리 애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가해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학교폭력 징계, 실제로는 어느정도일까?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갈등의 원인과 화해 여부가 조치 번호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학폭위로 넘어가면 대부분 '폭행' 혐의로 다뤄집니다.
이때 위원들은 단순히 때린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했는지, 피해 학생과 화해를 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특히나 징계 조치 이후에 아이에게 주는 불이익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단 한번의 징계만으로도 대입 불합격 등 아이가 겪게 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따라 징계유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 유형 ]
조치 번호 | 명칭 및 내용 | 비고 |
|---|---|---|
제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장 경미한 처분 |
제2~5호 | 접촉 금지, 학교/사회 봉사, 특별 교육 | 선도 및 교육 목적 단계 |
제8~9호 | 강제전학 및 퇴학 | 생기부 치명타, 입시 위기 |
3.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이유가 있을까?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냐"는 주장이 힘을 잃는 결정적인 순간은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들고 나올 때입니다.
단순한 멍이나 찰과상이 아니라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위원들은 이를 '명백한 폭행 피해의 증거'로 봅니다.
반면 우리 아이는 진단서 없이 "그냥 좀 맞았다"고만 말한다면, 말뿐인 주장은 법리적 증거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 '피해 학생 보호'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피해가 외관상 더 커 보인다면, 위원들은 일단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억울하다"고만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처벌 수위만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4. 우리 아이도 맞신고로 대응해야 할까?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갈등을 유발했거나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맞신고를 하는 것은 되려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맞신고 전, 상황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신고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맞신고'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갈등을 먼저 시작했거나,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이 때린 정황이 분명한데도 맞신고를 한다면, 위원들은 이를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끝까지 상대방을 탓한다"는 낙인이 찍히면 징계 수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의 정황과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파악하여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 학폭위에서 쌍방폭행 건으로 신고 당했을 때 선처 받으려면?
쌍방폭행 사안에서 1~3호의 낮은 처분을 받고 생기부 기록을 최소화하려면 다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유지 : 당시 상대방이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 우리 아이는 왜 방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촘촘히 진술해야 합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공탁이나 진심 어린 사과 시도 등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 부모님의 지도 및 교육 계획 : 전문 상담 이수나 가정 내 밀착 지도 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6.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학폭 1호 조치로 선처 )
"쌍방폭행 위기에서 '제1호 서면사과'로 마무리된 사례"
중학생 E군은 교실 내 다툼으로 쌍방폭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코뼈 부상을 주장하며 전치 3주 진단을 냈고 E군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위기였죠.
동주는 즉시 투입되어 상대 학생이 먼저 E군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E군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강조하는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E군의 사정을 참작하여, 전학 위기를 넘기고 가장 가벼운 '제1호 서면 사과'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힘은 부모님의 차분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내 자식이 맞았는데 가해자 소리까지 들으면 부모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의 생기부는 영영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쌍방폭행 사안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누가 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