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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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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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원 위기라면? 실제 방어 사례로 본 생기부와 처벌 대응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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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원 위기라면? 실제 방어 사례로 본 생기부와 처벌 대응법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나 비행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 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장난이었다"거나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항변하더라도 사법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가 확립된 현재, 초기 대응의 성패는 아이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법리적 성립 요건과 실제 현장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실무적인 조력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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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원 위기라면? 실제 방어 사례로 본 생기부와 처벌 대응법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직접 면담하여 행위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와 소년재판 처분을 유기적으로 통합 대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불처분이나 경미한 보호처분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년 성범죄 전담 팀의 긴급 고언

미성년자 사이의 강제추행은 교육적 선도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크게 의존하므로, 


부모님께서 단순히 "애들끼리 장난친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됩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공적인 방어 사례의 공통점은 비행을 회피하기보다 행위 당시의 맥락과 오해의 소지를 법리적으로 낱낱이 소명하여 재판부의 시각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성적 의도'가 부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징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만이 아이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의 걸림돌을 치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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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 쟁점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여기서의 '폭행 및 협박'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그 자체를 기습 추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성립의 법리적 포인트

법원은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두 학생의 평소 관계, 대화 내역, 사건 발생 장소의 개방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성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적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형사 처벌이나 중한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수준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 검토가 소년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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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관련 사안의 보호처분 및 학폭위

※ 본 요약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유형 및 수위 학폭위 예상 징계 소년부 예상 처분
단순 접촉 및 희롱
(우발적 사안)
1호(서면사과)~3호(학교봉사) 불처분 또는 제1호(보호자 위탁)
반성 및 합의 여부가 결정적
지속적 강제추행
(위력 행사 포함)
6호(출석정지)~8호(강제전학) 제4호(단기 보호관찰)~제6호(위탁)
시설 수용 가능성 배제 불가
강력 성범죄
(상해 또는 집단 가해)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제8호~제10호 (소년원 송치)
형사 재판 회부 및 실형 우려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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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단계의 골든타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한 후 가해 지목 학생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수사관은 피해자의 눈물 섞인 진술에 편향된 심증을 가진 상태로 아이를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숙한 학생들은 압박 수사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불리한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변호인이 조언하는 수사 대응 수칙

  • 첫 진술의 무게를 기억하세요: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학폭위와 법원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친해서 그랬다"는 답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하세요: 막연한 추측성 답변은 나중에 거짓말로 간주되어 죄질을 악화시킵니다.

성공적인 방어 사례는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위의 객관적 양상과 주관적 의도를 법리적 언어로 정립한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 질문을 차단하고 아이가 당당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불기소 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결정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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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청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성 관련 사안은 학교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청 학폭위에 상정됩니다. 또한 학교는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성범죄는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상당합니다.


학폭로펌의 전문성은 학폭위 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를 낮추기 위해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무혐의 또는 보호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1호에서 3호 사이의 조치를 유도하여 아이의 입시와 전학 위기를 방어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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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 합의 및 양형 변론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 관련 사안의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측의 연락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거나 공포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는 자칫 '합의 강요' 또는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소년 성범죄 합의 중재의 원칙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인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보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이는 재판부의 시각에서 선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아이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가정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떻게 이수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환경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단순히 비행의 결과만을 보지 않고 아이의 내일이 바뀔 수 있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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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학원 자습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B양의 신체를 장난삼아 건드렸습니다. 


A군은 친밀함의 표시라 생각했으나 B양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부모님께 알렸고, 결국 경찰 고소와 학폭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A군은 성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전학 조치까지 거론되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입체적 조력]
수임 즉시 A군과 심층 면담을 통해 두 학생이 평소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두 학생이 사건 전후로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A군의 행동이 악의적인 성범죄 의도가 아닌 미성숙한 장난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B양 가족을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군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성 교육을 이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A군의 비행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역시 변호인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생기부 기재가 되지 않는 학교 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A군은 성범죄 전과나 전학의 낙인 없이 무사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한순간의 오해와 

실수가 아이의 평생 기록을 결정짓습니다.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