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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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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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금품갈취,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폭위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2
본문

고등학생 금품갈취, 학폭위징계, 공갈죄, 입시불이익, 형사처벌
 

고등학생 금품갈취,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폭위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고등학생 금품갈취,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폭위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변호사님, 우리 애가 친구 돈 몇만 원 가져간 게 전부예요. 상대 부모님은 경찰에 고소하겠다는데, 애들끼리 돈 좀 빌리고 안 준 게 전과까지 남을 일인가요? 그냥 돈 돌려주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품갈취 사안으로 동주를 찾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모님이 마주하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른 벼랑 끝입니다. 


법은 이를 '빌린 돈'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공갈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이미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징계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품갈취 혐의로 아이의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을 위해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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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금품갈취,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폭위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금품갈취는 단순 괴롭힘을 넘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고등학생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령대이며, 학교폭력 징계와 전과 기록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한 두번 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금품갈취를 '돈'의 액수보다 그 과정에서 가한 '위력'과 '공포심'에 주목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 반영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금품갈취로 인한 징계는 대학 문턱에서 인성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 기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로 돌아오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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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고등학생 금품갈취 처벌 수위 분석

"학폭위에서는 가해 행위 중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제8호 강제전학 이상의 처분이 빈번하며, 고등학생은 실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금품갈취 관련 학교폭력 조치 및 법적 처벌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학폭위 징계

제4호 사회봉사 ~ 제9호 퇴학

8호 강제전학 비중 압도적

형사 처벌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 처벌

만 14세 이상 실형 가능

형법 제350조 (공갈)

-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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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압에 못 이겨 가담한 것도 죄가 될까요?

"강압에 의해 가담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품갈취 행위 자체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피동적 가담'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선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무죄를 만들어주는 열쇠가 아닙니다. 

아이의 '가담 정도' 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동주는 당시 아이가 처했던 강박적인 상황을 증명할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아이가 범행의 '주동자'가 아닌 '도구'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적인 인과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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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 징계 후 경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 이유

"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독립적입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조사를 피할 수는 없으며, 두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학폭위는 행정 징계이고 경찰 조사는 사법 절차입니다. 

진짜 문제는 조사결과는 기록되어 서로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학폭위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초기 학폭위 단계부터 경찰 조사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논리'를 설계하여 불기소나 낮은 보호처분이라는 결과를 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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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학생과의 합의와 진정한 선처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지만 '돈이면 된다'는 식은 독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과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충동 조절 능력을 키우는 등 환경적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주는 합의 전 과정을 조심스럽게 중재하며, 부모님의 밀착 선도 계획서를 통해 판사에게 "이 아이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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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소개

"특수공갈 혐의 고등학생의 기적적인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성공 사례"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여 구속 수사 위기에 처했던 D군. 

동주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정황을 증명해 '피동적 가담'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와 함께 D군의 개선 의지를 담은 20페이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전과자가 될 뻔한 아이는 다시 학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부모님의 냉정한 이성과 전문가의 시선입니다



내 아이가 금품갈취라는 무거운 혐의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의 두려움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아이의 기록은 확정되어 갑니다. 


금품갈취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