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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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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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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절도죄 처벌 수위, 합의 못 하면 낮출 방법 없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6
본문

청소년 절도죄


청소년 절도죄 처벌 수위, 합의 못 하면 낮출 방법 없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기기엔, 요즘 소년 사건의 실무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동 킥보드, 혹은 무인 점포에서의 절도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범죄 기록이 남는 '사건'으로 번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단순한 훈계로 끝날지, 아니면 소년분류심사원 위기까지 갈지는 지금부터 부모님이 어떤 법률적 대응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단순 장난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인 이유


아이들은 흔히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잠시 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오는 것을 가벼운 일탈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엄연한 절도죄가 성립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과정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아이의 생활기록부나 향후 진로에 유무형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죄질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절도죄 처벌 수위, 합의 못 하면 낮출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합의가 결럴되었을 때는 가능한 한 아이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왜 아이가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확실한 감형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골이 깊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는 합의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보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밀착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수많은 소년 사건에서는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소년원 송치를 막고 낮은 처분을 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3. 특수절도로 분류되는 위험한 순간들


많은 부모님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특수절도'의 성립 여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 2명 이상이 함께 가담했다면 즉시 특수절도가 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서 곧바로 징역형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매우 위험한 죄명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일반 절도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호소할지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4.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


재판부나 소년부 판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가정의 보호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평소 봉사활동 내역,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 전문가와의 상담 일지 등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서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동주는 아이의 특성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판사에게 전달될 가장 설득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5. 청소년 절도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년재판 결과가 전과로 남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으므로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A: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 제도나 변호인을 통한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하고, 그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자전거를 그냥 길에 버려뒀는데도 절도인가요?


A: 네, 잠시 이용하고 버렸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정리]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가담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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