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교학폭위 개최 통보, 대입 생기부 감점을 막아내는 골든타임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6
본문

고등학교학폭위

고등학교학폭위 개최 통보, 대입 생기부 감점을 막아내는 골든타임 방어 전략은?

[ 청소년 변호사의 법률 정보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의 다툼과 고등학교학폭위 사안은 그 무게감과 파급력이 확연히 다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대학 입시에 미칠 악영향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남아도 수능 성적이나 다른 전형 요소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이 감점 요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징계의 경우 졸업 후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어,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그 꼬리표를 떼어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충돌이나 오해로 인해, 아이가 오랜 시간 밤낮없이 쏟아부은 학업의 노력이 큰 난관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고등학교 사안만의 엄격한 법리적 특성과, 치명적인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구제 방안을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입시생들의 장래를 지켜낸 청소년 변호사의 실무적 대응 사례를 통해 가장 안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드립니다.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바로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고등학교학폭위

1. 고등학교학폭위 개최 통보, 대입 생기부 감점을 막아내는 골든타임 방어 전략은?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변호사와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징계 수위를 생기부 1회 기재 유보가 가능한 경징계(1~3호)로 방어하는 체계적인 소명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성문만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행위가 중징계에 이를 만큼 심각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조기에 수집해야 합니다.

[ 입시와 직결되는 징계의 위력 ]

최근 상위권 대학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된 학생은 수시 전형에서 서류 평가 점수가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지원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에서도 감점이 반영되어, 사실상 학폭 기록은 입시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친구들끼리 조금 심하게 싸운 것뿐이니, 학교에서 잘 중재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관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 갈등이 터지면 피해 학생 측에서도 입시의 유불리를 따지며 매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압박해 올 때, 아무런 방어 준비 없이 학폭위에 출석하는 가해 학생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 실무에 밝은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무리한 혐의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방어권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의 잘못을 맹목적으로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저지른 행동 이상의 과도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 평생의 진로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고등학교학폭위

2. 고등학교 사안의 특수성

고등학교학폭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사안 처리와는 결정적인 법리적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제8호 강제전학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극히 불량하고 교육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제9호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주의사항: 징계의 강도와 형사 처벌 ]

퇴학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엄격해집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학교 내의 행정 징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경찰 수사를 거쳐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집단 폭행, 상해, 디지털 성범죄 등에 연루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의 전과 기록이 남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고등학생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 수사와 교육청 징계를 동시에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안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은 형사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사기관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이 학폭위의 중징계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법률 절차를 조망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고등학교학폭위

3. 고등학교 학폭위 징계 수위별 대입 반영 및 생기부 보존 기간

※ 본 요약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2024년 지침 기준)

조치 단계 생기부 기재 및 보존 규정 대입 및 장래에 미치는 영향
제1호 ~ 3호
(경징계)
최초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졸업 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유보 혜택을 받으면 대학 입시 서류 평가에서 학폭 관련 불이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4호 ~ 5호
(중징계)
졸업 후 2년간 보존
요건 충족 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조건부 삭제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 기간 중 대입 지원 시 수시/정시 모두에서 감점 처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제6호 ~ 8호
(중징계)
졸업 후 4년간 보존
예외적 삭제 제도가 엄격해져 사실상 4년간 조기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수, 삼수를 거치더라도 기록이 남아 상위권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9호
(퇴학)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보존 조치
삭제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상적인 학업 복귀가 불가하며 검정고시를 치르더라도 영구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학폭위

4. 사안 조사 단계의 법리적 대응

학교폭력 절차는 사건 인지 후 학교 전담 기구 또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에서 시작되며, 아이가 자필로 작성하는 '학생확인서'가 그 기초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황한 나머지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감정적으로 적곤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때렸다"라는 식의 글은 정당방위로 참작되기보다는,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혀 위원회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학생확인서 작성 시 실무적 유의사항

  • 객관적 사실의 분리: 본인이 명확히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오해가 섞인 부분을 법리적 관점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 우발성의 논리적 소명: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괴롭힘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통제 실패나 우발적인 갈등이었음을 정제된 문장으로 정립합니다.

  • 진정성 있는 태도 부각: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변명 없이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서면에 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제된 진술은 조사관의 부정적인 예단을 방지하고, 심의위원회에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향후 행정심판이나 형사 고소에서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학폭위

5. 심의위원회 변론의 핵심

학폭위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단순히 위원들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5가지 세부 지표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채점하여 합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따릅니다.

그 5가지 지표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입니다.


이 합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무거운 조치가 기계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변호사는 위원회 개최 전 '변호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위원들의 채점 기준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이나 교실에서 발생한 1회성 언쟁이라면 대화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성'과 '고의성' 지표에서 불필요한 가중 점수가 부여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호소력 있게 전달합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냉정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규정과 증거에 입각한 치밀한 논리 구성만이 징계 점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학폭위

6.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만약 최선을 다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사안의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오인하여 제6호 출석정지 이상의 부당한 과잉 징계를 내렸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 불복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실무적 선행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입시의 상관관계

우리 행정법 체계는 불복 쟁송을 제기하더라도 원래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신속히 받아내지 못하면,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개월 동안 아이는 이미 징계를 이행해야 하고, 대입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생기부 기록이 넘어가 치명적인 감점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징계 집행으로 인해 아이의 학업 연속성이 단절되고 대입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징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세웁니다.


이후 본안 행정심판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낱낱이 파헤쳐 부당한 징계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시키는 논리적 공방을 이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학폭위

7. 실제 조력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위기 상황]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M군은 방과 후 무리 지어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평소 갈등이 있던 타 학교 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이 피해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M군은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강경한 신고로 교육지원청 고등학교학폭위가 소집될 예정이었으며, 다수가 가담한 폭행 사안의 특성상 제8호(강제전학)라는 치명적인 중징계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분석 및 맞춤형 조력 전략]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저는 M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 인근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폭위에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통해, M군이 폭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으며,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뿐이라는 점을 판례에 근거하여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달하였고, 지속적인 중재 끝에 원만하게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경징계 방어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서면으로 제출된 객관적 증거 분석과 완벽히 이뤄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M군 부모님의 충실한 선도 계획을 모두 긍정적으로 채점했습니다.

그 결과 M군의 5가지 평가 지표 합산 점수가 대폭 낮아져, 우려했던 전학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교내봉사)라는 가벼운 수준의 조치로 성공적인 방어를 이뤄냈습니다.


해당 조치는 1회성으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특례가 적용되기에, M군은 다가오는 대입 수시 전형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인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등학교학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