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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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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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합의, 소년재판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몰린 우리 아이를 구할 키가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3
본문

청소년절도, 특수절도, 합의전략, 소년원송치, 처벌불원서, 소년재판, 형사재판, 전과기록
 

청소년절도 합의, 소년재판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몰린 우리 아이를 구할 키가 될까요?

청소년절도 합의, 소년재판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몰린 우리 아이를 구할 키가 될까요?


"변호사님, 우리 애가 친구랑 편의점에서 물건 몇 개 집어 왔대요. 피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다 돌려줬는데, 상대방은 합의 안 해준다고 난리고 경찰은 검찰로 넘긴다네요. 이거 합의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맞나요?"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피해 보상을 다 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이를 소년원이라는 벼랑 끝에서 구출할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판사님이 선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바로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도 혐의로 위기에 처한 아이를 위해 합의가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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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절도 합의, 소년재판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몰린 우리 아이를 구할 키가 될까요?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선처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물어주는 행위를 넘어,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입니다."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절도는 '합의 = 무죄'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줬는데 왜 또 재판이냐"고 억울해하실 수 있지만, 그 재판에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소년원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한 방이 바로 합의서입니다. 

소년재판은 아이를 벌주는 것보다 '교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아이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이 아이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합의는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마법은 아니지만,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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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절도 처벌,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일까?

"청소년 절도는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며,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친구가 하자고 해서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훔친 물건의 가격이 단돈 몇만 원이라도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명이 붙습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벌금형 규정 없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수절도는 성인 기준으로 벌금형조차 없는 중죄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을 나쁘게 보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크고, 소년재판에서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빈번하게 내려집니다. 

아이의 인생에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남길 수 있는 사안임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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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절도 합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합의금만 주면 될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접촉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훔친 아이의 부모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나 불쾌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돈 줄 테니 합의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압박'이나 '거래'로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중재 없이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아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다독이는 동시에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는 적정 금액을 조율하여 선처의 근거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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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도 합의 시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이유

"최근 판례는 구두 합의보다 문서화된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을 훨씬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해야 법적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완벽한 형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실질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반드시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걸어오는 등 2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합의란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듭짓는 서류상의 절차까지 포함됨을 명심하십시오.

마치며 : 아이의 무너진 일상을 되돌리는 것은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내 아이가 절도범으로 몰린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포기해 버리면 아이는 정말로 소년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절도 사안은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합의가 결과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피해자와의 중재부터 아이의 선처를 이끌어낼 변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번 실수를 딛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올 기회, 동주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