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 대입 학폭, 아이 생기부에 새겨진 단 한줄이 가져오는 진짜 불이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7
본문

고등학생, 대입, 학폭, 생기부기록삭제, 학폭위징계조치, 입시감점, 학폭위대응방법,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고등학생 대입 학폭, 아이 생기부에 새겨진 단 한줄이 가져오는 진짜 불이익은?

고등학생 대입 학폭, 아이 생기부에 새겨진 단 한줄이 가져오는 진짜 불이익은?



"변호사님,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상대방이랑 오해가 좀 있어서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저쪽 부모님이 절대 합의 안 해준대요. 이거 생기부에 남으면 대학 못 가는 거 맞죠?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고등학생 부모님들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와는 공기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가 12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쌓아온 학업의 공든 탑이, 단 한 줄의 '학교폭력 기록'이라는 균열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정시)에서도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의무화되었기에, 이제 학폭 기록은 대입의 '절대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깎이고 말겠지" 혹은 "정시로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현실은 차갑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감점을 부여하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가 꿈꾸던 대학교 입학의 문이 닫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유인 '대입 학폭'의 실체와, 그 바늘구멍 같은 위기 속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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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대입 학폭, 아이 생기부에 새겨진 단 한줄이 가져오는 진짜 불이익은?

"학교폭력 기록은 이제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정시 전형 10점 이상의 파격적 감점이나 수시 전형 즉각 탈락(F등급)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12년 공부 결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적합한 대응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매몰되어 학교와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는 냉정한 대입 현실 앞에서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쪽 아이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라는 인상만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조치 수위를 높이는 자충수가 될 뿐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냉철함입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에서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아이의 성적과 목표 대학의 입시 요강을 고려할 때 어떤 처분까지가 '감당 가능한 선'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략 없는 대응은 아이의 12년 공부를 물거품으로 만들지만, 치밀한 법리적 분석과 준비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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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 조사에서 가해학생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가해 사실의 유무만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 지표를 점수화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학폭위는 철저하게 점수로 징계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0점(없음)부터 4점(매우 높음)까지의 점수를 매깁니다.


1. 가해 행위의 심각성 : 단순히 폭행이 있었느냐를 넘어,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깊이와 후유증, 사건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가해 행위의 지속성 : 단발적인 우발 사건인지, 아니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진 괴롭힘이었는지를 따집니다.


3. 가해 행위의 고의성 : 실수나 장난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 혹은 특정 대상을 작정하고 곤경에 빠뜨리려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지,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임했는지를 봅니다.


5.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었는지, 합의를 통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점에 따라 조치 번호가 결정됩니다. 

결국 대응의 핵심은 우리 아이의 행위가 왜 '심각하지 않은지', 왜 '고의성이 없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합산 점수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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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유형별 학폭 기록 잔존 기간은?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는 기간은 조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폭력을 저지른 경우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대입뿐만 아니라 재수, 혹은 취업 시점까지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조치 수위

기록 보존 기간 및 삭제 조건

대입 영향도

제1~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단, 1회에 한함)

경미 (기재유보 포함)

제4~5호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상당함 (정시/수시 감점)

제6~7호

졸업 후 4년 보존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매우 높음 (불합격 사유)

제8호(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절대 불가)

치명적 (입시 포기 수준)

제9호(퇴학)

영구 보존

절망적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6호(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입니다.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아이가 대입에 실패해 재수를 하거나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입시를 준비할 때도 이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특히 8호(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조차 불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 사실상 국내에서의 상위권 대학 입학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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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쟁점. 이미 받은 학폭 징계, 징계조치 이후 삭제요청 가능할까?

"이미 결정된 조치 사항에 대해 무조건적인 삭제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 사이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내 '반성 정도 및 긍정적 변화'를 심의하여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미 생기부에 징계기록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법적으로 '학생부 기록 삭제 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피해 학생과 화해했는지를 심사하여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놓치는 핵심은 피해 학생의 동의입니다.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삭제에 반대할 경우 심의 위원들이 삭제를 결정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따라서 징계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 측에 꾸준히 사죄의 뜻을 전하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두는 것이 졸업 시 생기부를 깨끗이 닦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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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쟁점. 기재유보조치를 받은 학폭 1호 조치로도 대입 불이익을 받을까?

"서면사과(1호)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이는 '조건부 유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졸업 전에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되면 이전 기록까지 모두 살아납니다."

현재 시스템상 1~3호 처분은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졸업 전에 다른 학폭 사건에 단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이전의 유보 기록까지 소급하여 한꺼번에 기재됩니다. 

즉, '조건부 유보'일 뿐입니다.

후에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던지의 이유로 충분히 징계기록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라도 의대, 교대, 사범대처럼 높은 인성을 요구하는 학과에서는 아주 미세한 부정적 뉘앙스만으로도 서류 평가에서 결정적인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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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전략. 학폭위에서 낮은 조치를 받는법,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낮은 조치를 끌어내는 핵심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이 아이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을 환경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낮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주만의 필승 전략 3가지를 공개합니다.

1. 초기 진술서의 완벽한 설계 : 학교에 제출하는 첫 진술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감정적인 호소는 걷어내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가해 항목 점수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무심코 쓴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표현이 '고의성' 점수를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 재범 가능성 제로(Zero) 소명 : 학폭 위원들은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말보다 눈에 보이는 자료를 믿습니다. 전문 상담 기관의 심리 검사지,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3. 피해 학생과의 '전략적 합의' :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해당 사안이 '사소한 다툼'이었음을 인정받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합의서 한 장이 있으면 '화해 정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조치 번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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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소개

"소년원 위기를 대입 합격으로 바꾼 고등학생 A군의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동급생과 주먹다짐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처분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A군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던 우등생이었기에 6호 처분은 곧 대입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동주는 즉시 사건에 개입하여 현장 상황을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이 먼저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과 평소 상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해왔던 정황을 입증할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정당방위적 성격과 피해의 쌍방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예고됐던 6호를 뒤집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1호(서면사과)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깨끗한 생기부를 지켜낼 수 있었고, 이듬해 본인이 원하던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과 신속한 조력입니다



내 아이의 생기부에 '학교폭력'이라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상상만으로도 부모님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감정에 치우쳐 아이를 다그치거나, 혹은 무작정 학교에 가서 항의만 하는 것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내리는 결정이 아이의 다음 4년, 아니 40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생기부에 단 한 줄의 얼룩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꿈을 지키는 길, 동주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