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선임, 가해자 지목된 내 아이의 기소유예와 3호 이하 처분을 이끄는 사례 속 비밀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7
본문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선임, 가해자 지목된 내 아이의 기소유예와 3호 이하 처분을 이끄는 사례 속 비밀은?

[ 청소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평온하던 일상 속, 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가벼운 다툼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교육청의 엄격한 심의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무거운 법적 굴레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과거와 달리 교육 당국은 교내 갈등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에게 무거운 행정적 징계를 내리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려는 기조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자칫 아이가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성인과 같은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 우려 역시 상존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부모님께서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를 찾으시지만, 청소년 사안은 일반 성인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과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의 특수성을 면밀히 해부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실제 실무에서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이하의 경징계를 이끌어내어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사례를 통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법률 가이드와 대응 철학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바로가기]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1.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선임, 가해자 지목된 내 아이의 기소유예와 3호 이하 처분을 이끄는 사례 속 비밀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여 행정 절차(학폭위)와 사법 절차(경찰 조사)를 동시에 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아이의 행동 중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소명하여 무리한 혐의를 덜어내고,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절차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와 위원회의 '3호 이하 경징계'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 경징계와 기소유예가 가지는 실무적 의미 ]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아이의 장래에 법적인 제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학폭위에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받게 되면, 이행 완료 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어 대학 입시나 상급 학교 진학 시 서류 평가에서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조사만으로 사안이 가볍게 종결될 것이라 믿으시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의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가해 지목 학생이 체계적인 법리적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중징계(강제전학 등)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조사에서 무심코 털어놓은 감정적인 진술은 그대로 경찰과 검찰에 송치되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로 활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사건 인지 직후부터 사안의 전체적인 법률 흐름을 조망하고, 각 단계마다 어떤 진술과 증거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는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의 개입이 아이의 일상을 구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2. 학교폭력예방법의 양면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목적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이 법률은 가해 지목 학생에게 매우 가혹한 징벌적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형사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만, 교내 사안 조사는 행정 편의주의와 민원 방지라는 목적이 혼재되어 초기부터 가해 학생을 단정 짓고 유도 심문하는 뉘앙스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실무적 주의사항: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청의 판단 ]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지원청의 징계 기준과 경찰·검찰의 처벌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성이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사안이라도, 학폭위에서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징계 처분이 강행되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에 맞는 맞춤형 법리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음을 어필하고, 학폭위에는 사안의 우발성과 평소 아이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태도를 부각하여 행정적 관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양쪽 모두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통합적인 방어 전략만이 위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3. 사안별 예상 징계 및 방어 목표

※ 본 요약표는 실무적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유동적입니다.

사안의 유형 학폭위 행정 징계 방어 목표 수사 및 사법 절차 방어 목표
단순 다툼 및 언어폭력
(일회성 시비, SNS 비하)
제1호 ~ 제3호 이내 방어
합의를 통해 생기부 기재 유보 혜택을 확보하여 입시 타격을 차단합니다.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전과 기록 생성을 방지합니다.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
(다수 가담, 도구 사용)
제4호 ~ 제5호 이내 방어
제8호 강제전학이라는 회복 불능의 중징계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소년부 송치 및 경미한 보호처분
일반 형사 재판 회부를 차단하고 가벼운 사회 내 처분을 유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갈취
(불법 촬영, 상습 공갈)
제6호 ~ 제7호 이내 방어
퇴학 조치(고등학생)를 막고 학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합니다.
소년원 송치(8~10호) 방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및 장기 시설 수용을 막기 위한 양형 자료를 집중 투입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4. 사안 조사의 첫 단추

최근 제도가 변경되어 교내 사안 조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파견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 경찰관 등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은 친숙한 교사 앞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황한 아이가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위해 "저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불량한 태도로 조사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사안 조사 진술의 실무 가이드라인

  • 인정과 부인의 명확화: 본인이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위는 깨끗이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이나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증거를 바탕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 감정 배제와 우발성 소명: 철저한 계획 범죄가 아니라, 사춘기 특유의 감정 기복이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빚어진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 반성의 태도 확립: 변명보다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제된 진술 방향은 아이 스스로 판단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면담 전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답변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조사관의 부정적 예단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5. 심의위원회 설득의 핵심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임의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5가지 지표를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그 5가지 기준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입니다.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부여되며, 점수의 총합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치가 내려집니다.


위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높은 점수를 부과하여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발생한 폭언 사안이라면 해당 발언이 특정 기간 동안 반복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성 언쟁임을 입증하여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0~1점 수준으로 철저히 묶어두는 논리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부모님이 구체적인 가정 내 훈육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반성 정도'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위원회에 출석하여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냉정한 점수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서면 소명만이 아이를 3호 이하의 경징계로 이끌어 생기부의 오점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6. 2차 가해 논란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학폭위 평가 지표 중 '화해 정도'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심의위원들 역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를 용서하고 원만히 화해했다면 무리하게 과도한 처벌이나 징계를 고집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상처를 받아 감정이 격앙된 피해 학생 부모님에게, 가해 학생 부모님이 무턱대고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섣부른 접근은 자칫 '2차 가해'나 '합의를 강요하는 협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하도록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제3자이자 협상의 전문가인 법률 대리인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해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고, 상호 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자료 선을 조율하는 안전한 중재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련된 변호인의 개입은 얼어붙은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윤활유가 되어, 결국 아이의 전과를 막고 일상을 되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7. 실제 조력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상황]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K군은 방과 후 공원에서 동급생 무리와 어울려 놀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타 학교 학생과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K군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이 폭행을 가할 때 옆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다수가 가담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다수 가담 사안의 무거움을 이유로 제8호(강제전학)라는 치명적인 중징계가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대입을 목전에 둔 K군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입체적 방어 전략]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저는 K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현장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형사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K군이 폭행을 모의하거나 신체적 타격을 입힌 사실이 없으며, 우발적인 분위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학생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K군의 진심 어린 사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꾸준한 설득을 통해 마침내 처벌불원서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결과: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 그리고 K군의 반성적 태도를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수사 결과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려했던 전학 대신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봉사)라는 경징계로 성공적인 방어를 이뤄냈습니다.


K군은 생기부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아이의 상황에 맞는 처분 예측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