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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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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 폭행, 기분이 상해 주먹 몇대 친 것 뿐인데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8
본문

초등학생폭행, 학폭위대응전략, 촉법소년재판, 생기부기록, 상해진단서, 공동폭행
 

초등학생 폭행, 기분이 상해 주먹 몇대 친 것 뿐인데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초등학생 폭행, 기분이 상해 주먹 몇대 친 것 뿐인데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충돌은 더 이상 교육적인 훈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혹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휘두른 주먹 한두 번이 법적으로는 엄연한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서툰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법과 제도는 이를 '타인의 신체에 가해진 부당한 물리력'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입은 상처가 작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타격과 학부모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폭행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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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 폭행, 기분이 상해 주먹 몇대 친 것 뿐인데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법적으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은 물론,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10세가 넘은 초등학생이 폭행을 저질렀다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교도소에 가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소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 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는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남게 되며, 이는 중학교 진학이나 향후 학교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 장난'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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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생 폭행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와 구체적인 학폭 조치는?

"초등학생 폭행 사건은 학폭위 징계와 법원의 보호처분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전학 처분까지 가능하며, 법원에서는 가정 내 훈육인 1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초등학생이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폭행 가해자에게는 학폭위 조치(1~9호)와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전학 조치 등이 결정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부터 보호관찰, 그리고 부모님과 격리되어 수용 시설 생활을 하는 소년원 송치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성이 짙거나 피해 학생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전학(8호)이나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학교 폭력을 단순한 발달 과정상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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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아이를 집단폭행한 상황, 옆에서 지켜만 본 아이도 처벌대상일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폭행 현장을 에워싸거나 피해 학생의 도망을 방해하고 가해 학생을 응원했다면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용이하게 만든 모든 가담자를 가해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폭행 사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바로 '집단폭행'입니다. 

아이들은 흔히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공격을 당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더 때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방조했다면 법적으로는 가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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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행이 아닌 상해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단순 폭행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행사'를 의미하지만,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죄명은 폭행에서 상해로 바뀝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애들끼리 좀 밀치다 멍든 것뿐인데 상해라니요?"라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과 학폭위는 '치료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골절 등의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폭행이 아닌 상해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해죄가 적용되면 사건의 중대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상해로 번지기 전에 피해 학생 측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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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아이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는 사안이 종결된 후 생기부 기록 유보나 즉시 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4호 이상의 중처분을 막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가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기록은 아이가 자라는 내내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학폭위 심의 전'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고 상담이나 성행 개선 교육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오히려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소명 자료와 함께,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도 계획서'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생기부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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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동주가 초등학생 폭행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성공 사례

"동주는 강제전학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 5학년 K군의 사건을 맡아, 우발적 과실과 철저한 재발 방지 노력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가정법원에서는 1호 보호자 위탁 판결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생기부와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K군은 동급생과 복도에서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상대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찬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강제전학을 요구하며 경찰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동주는 즉시 사건에 개입하여 K군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평소 성행이 바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상담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동주의 중재로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군은 기록의 얼룩 없이 평범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내 아이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감정에 휘둘려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법과 제도는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초등학생 폭행은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가 받는 처분의 번호가 달라지고, 그 번호 하나가 아이의 남은 학창 시절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