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례] 억울한 가해자 지목, 학폭역고소로 생기부 오점을 막아낸 비결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8
본문

학폭역고소

[사례] 억울한 가해자 지목, 학폭역고소로 생기부 오점을 막아낸 비결은?

[ 청소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의 미래와 한 가족의 내일이 달린 문제이기에, 낙인이 아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변호사의 진정한 사명이라 믿고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들을 가장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부당한 비난과 징계의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은 상대방인데, 참다못한 우리 아이가 한 번 밀치거나 욕설을 되돌려준 것을 빌미로 상대측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이른바 악의적인 선제 신고 사례가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도 당한 것이 있다"며 방어적인 해명에만 급급하다 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접수된 사안만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우리 아이에게만 일방적인 중징계를 내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측이 경찰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아이는 억울하게 소년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게 될 위험마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정식으로 학폭역고소 및 교내 역신고를 진행하는 공격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쌍방 사안과 억울한 피신고 상황에서 역고소가 가지는 법리적 지렛대 효과를 살펴보고, 아이의 입시와 장래를 위협하는 부당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아내는 실무적인 해법을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수개월간의 괴롭힘 끝에 우발적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로 몰린 사안에서, 치밀한 역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1호 처분과 기소유예로 아이를 구제한 사례를 통해 위기 극복의 청사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역고소

1. [사례] 억울한 가해자 지목, 학폭역고소로 생기부 오점을 막아낸 비결은?

가장 확실한 비결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공한 원인 제공 행위와 괴롭힘 정황을 낱낱이 찾아내어 공식적인 역신고와 형사 역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의 구도를 '쌍방 과실'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상대측 역시 징계와 처벌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강경했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합의 테이블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서로의 신고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이하의 경징계로 사안을 평화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 역고소가 방어권의 핵심이 되는 이유 ]

학교폭력예방법과 사법 절차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우리 아이의 반응만을 잘라내어 신고했다면, 위원회와 경찰은 우리 아이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쟤가 먼저 그랬어요"라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비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안으로 역신고 절차를 개시하여, 조사 기관이 양측의 잘못을 동등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역고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역고소를 주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및 행정 절차는 선의에 기대어 억울함을 알아서 풀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만히 방어만 하다가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 같은 치명적인 오점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다가오는 대학 입시나 상급 학교 진학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변호사의 법률적 통찰을 바탕으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과감하게 역공을 펼침으로써 내 아이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결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폭역고소

2. 쌍방 사안과 선제 신고의 함정

아이들의 갈등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악의로 발생하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다툼 속에서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교묘하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가, 피해를 견디다 못해 폭발한 아이의 단 한 번의 물리적, 언어적 반격을 꼬투리 삼아 피해자인 양 학교에 선제 신고를 접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담기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아이는 억울한 마음에 "저 친구가 먼저 저를 놀리고 험담했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 실무적 주의사항: 해명의 역효과 ]

공식적인 역신고 절차 없이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은, 학폭위 위원들과 수사관들에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학폭위 징계 지표 중 '반성 정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징계 수위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사기관에서도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꺼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항변을 넘어 상대방의 선행 폭력이나 모욕 행위를 명확한 증거(카카오톡 내역, 목격자 진술, SNS 게시글 등)로 구성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로 접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사 기관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쌍방의 책임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학폭역고소

3.  유형별 역고소 법리와 예상 방어 목표

※ 본 요약표는 실무적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유형 역고소 및 역신고 적용 법리 예상 조력 결과 및 방어 목표
선행 원인 제공형
(오랜 괴롭힘 끝의 반격)
모욕, 명예훼손, 상습 폭행 등
반격 이전 상대방이 가했던 모든 교묘한 괴롭힘을 묶어 형사 고소합니다.
쌍방 합의 유도 및 기소유예
합의를 통해 1~3호 수준의 경징계로 방어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를 얻어냅니다.
단순 쌍방 폭행형
(서로 치고받은 다툼)
쌍방폭행 및 상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해 동일한 혐의로 역고소합니다.
상호 처벌불원서 교환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허위·악의적 신고형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신고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압박합니다.
학폭위 조치 없음 및 형사 무혐의
무결점을 입증하여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도록 명예를 회복합니다.

학폭역고소

4. 역고소의 지렛대 효과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지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피해자 측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가해 지목 학생은 고스란히 무거운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협상 테이블을 수평으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학폭역고소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면밀한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역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상대방 역시 피해자라는 무적의 방패를 잃고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상대측 부모님 역시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오점이 남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하면, 끝까지 완강하던 상대측도 처벌의 실익보다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이 정중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중재에 나서, 서로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쌍방 고소 취하 및 상호 처벌불원서 교환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학폭역고소

5. 전담조사관 면담의 골든타임

성공적인 학폭역고소를 위해서는 타이밍과 증거 확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이후나 수사가 종결될 무렵에 뒤늦게 역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조사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앙심성 보복 신고"라는 오해를 사기 쉬워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 전담조사관의 면담 통보나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바로 그 순간이, 역신고를 준비할 최적의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내 증거 수집 가이드

  • 디지털 기록 보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도발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게임 채팅 내역 등을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 상대방의 평소 괴롭힘을 알고 있는 동급생들의 객관적인 확인서나 녹취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선제 제출: 첫 조사 시점에 맞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의 방향을 쌍방 과실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조기에 구성된 방어선은, 추후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채점할 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폭역고소

6. 쌍방 취하

성공적인 학폭역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쌍방 신고가 접수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들은 양측 모두에게 징계의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이때 양측 학부모가 극단적인 감정싸움을 이어간다면, 결국 두 아이 모두 생활기록부에 무거운 징계 기록이 남는 '공멸'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청소년 변호사는 역고소라는 강력한 패를 쥐고 상호 간의 처벌과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와 취하를 이끌어냅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쌍방인 경우 양측 모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를 이루었다면, 징계 지표 중 '화해 정도'에서 만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의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6호) 등의 중징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 혜택이 주어지는 1호(서면사과)에서 3호(학교봉사) 사이의 경징계로 묶어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어 전략의 마침표입니다.

학폭역고소

7. 실제 조력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억울한 위기 상황]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K군으로부터 쉬는 시간마다 외모를 비하당하고 심부름을 강요받는 등의 교묘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참다못한 C군은 어느 날 K군이 다시 조롱을 섞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K군을 밀쳐 넘어뜨리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K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어 C군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 선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된 일방적 폭행 사안으로 비쳐,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8호)이 강력히 논의되고 있었으며, C군은 수개월의 고통 끝에 억울한 전과자와 중징계 대상자가 될 절망적인 처지였습니다.


[청소년 변호사의 과감한 역고소 방어 전략]

사건을 수임한 저는 즉시 C군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반 친구들의 증언을 샅샅이 수집하여, K군이 C군에게 가했던 장기간의 '언어폭력, 모욕, 공갈' 정황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역고소하고, 교내에도 정식으로 학교폭력 역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일방적 가해에서 '원인 제공에 의한 쌍방 사안'으로 국면을 전환시켰습니다.


자신 역시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완강하던 K군 측의 태도는 급격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성적인 중재에 나서, 양측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만히 화해했다는 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최종 결과: 잃어버린 권리와 평온한 일상의 회복]

경찰 및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사건의 인과관계와 상호 합의 정황을 참작하여 C군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전과 기록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어 열린 학폭위 역시 양측의 화해와 C군 부모님의 충실한 선도 계획을 긍정적으로 채점하여, 우려했던 전학 등의 중징계를 배제하고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봉사)라는 이례적인 경징계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C군은 생기부의 오점을 유보시키며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괴롭힘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역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