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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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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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매매강요, 조건만남 등 또래 미성년자가 강요하는 것도 아동청소년 범죄로 인정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0
본문

미성년자성매매, 강요, 조건만남, 알선, 아청법, 선후배, 위력, 소년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강요, 조건만남 등 또래 미성년자가 강요하는 것도 범죄로 인정될까?

미성년자 성매매강요, 조건만남 등 또래 미성년자가 강요하는 것도 범죄로 인정될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년 범죄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자가 또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SNS나 익명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를 가로채는 방식이 조직화되면서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케이스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끼리 철없이 돈 몇 푼 벌려고 그런 건데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성매매 강요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 못지않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배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심부름'처럼 가담한 아이들조차 공범으로 묶여 소년원 송치라는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사건의 법리적 현실과,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동주만의 전략적 기록들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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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성매매강요, 조건만남 등 또래 미성년자가 강요하는 것도 범죄로 인정될까?

"미성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강요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처벌을 피할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또래를 범죄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정교한 행적 기록을 통해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가 "친구가 원해서 시켜준 거다" 혹은 "나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변명하지만, 법은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물리적인 강요나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자가 될 위험이 높아,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꿰어야만 아이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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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청소년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만 14세가 넘은 고등학생 등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 법정에 설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사법부가 성 착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상 성매매 강요 등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처벌 규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소년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판사는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보다 시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교화를 시키려 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수가 많거나 강요의 수단이 악랄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결과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앞서, 사건에 개입된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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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쟁점. "선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위계에 의한 가담자는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력이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개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상급생의 압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치 않는 개입'이었음을 판사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급생이 무서워서, 혹은 또래 무리에서 소외당할까 봐 망을 봐주거나 연락책 역할을 한 아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여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아이가 압박을 받았던 당시의 메시지 행적이나 주변 친구들의 진술 기록 등을 통해 '범죄 의사가 미약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아이가 본래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아니었으며, 외부의 강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휘둘렸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피력하여 아이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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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쟁점. 조건만남 등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아이는 무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미성년자 역시 법적 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성매매에 가담한 청소년을 '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비행 소년'으로 보아,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아이가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법이 개입하여 생활 환경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발적 가담이라 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판을 깔아준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매매에 직접 응한 아이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가 아이의 그릇된 성 관념을 방치하지 않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소년재판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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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가 선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아이를 구한 성공 사례

"동주는 동네 선배들의 으름장에 못 이겨 주변 친구를 강제로 조건만남에 동원시킨 중학생 I군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I군이 소년원 송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동주가 선배들로부터 받은 협박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여 I군 역시 실질적인 피해자였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I군이 평소 학교생활에 충실했다는 행적 기록을 통해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판사에게 확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I군이 강요 및 알선 혐의로 소년원 송치가 확실시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선배 탓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증거 기록으로 완벽히 재구성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I군의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까지 옮기며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꾼 행적을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사는 I군의 가담이 위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이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기록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실수는 뼈아프지만, 인생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사건은 부모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짐입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과 소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부모님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포기하면 아이는 평생 범죄자의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