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아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0
본문

소년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소년원송치, 방어전략, 강간, 강제추행, 보호처분, 법무법인동주
 

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아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아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



"변호사님, 우리 애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전화를 받고 동주를 찾아주시는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닐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일겁니다.

실제로 소년 성범죄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나 절도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이라는 신분보다 '잠재적 범죄자'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유례없이 높아졌습니다. 

만 14세가 넘은 고등학생이라면 성인과 똑같은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매우 크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이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법전을 외우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이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기록'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왜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지, 그 압도적인 차이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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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소년 성범죄 유형과 예상 처벌은?

"최근 소년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착취물 공유, 불법 촬영 등으로 그 범위가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령 형사 재판을 면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범죄 유형사법부의 판단 및 처벌 수위
강제추행/성폭행물리적 신체 침해로 간주,
6~10호 중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공유 및 유포 시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 농후
통매음/성희롱SNS 등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엄중한 보호처분 대상

과거에는 가벼운 훈계로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아이의 생기부와 평생의 기록을 위협하는 중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의 성적 일탈이 습관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가장 무거운 처분 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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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냥 변호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소년성범죄변호사여야 할까?

"성인 성범죄 사건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지만, 소년 사건은 '아이의 변화와 교화'가 핵심입니다.

일반 변호사가 법리적인 무죄만 다툴 때, 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아이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판사에게 '이 아이는 다시 사고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기록을 만듭니다.

소년법과 아청법을 동시에 꿰뚫는 전문성이 없다면 소년원 송치라는 파국을 막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성인 사건의 논리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적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식의 대응은 소년재판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판사는 '아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보다 '누가 이 아이를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진술 행적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오해나 2차 가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의 특수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소년법 특유의 '보호성'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아이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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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많은 로펌 중 왜 법무법인 동주인가요?

"동주는 단순히 사건을 맡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심리 상담 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아이의 생활 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판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 아니라, 동주가 입증하는 '실질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저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법정 밖에서의 일상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동주가 업계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법률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를 소년원이라는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아이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성 관념을 학습하게 된 경로를 파악하고, 문제가 된 친구 관계나 온라인 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뒤 이를 객관적인 행적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쳐가는 과정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판사가 '이 부모라면 다시 아이를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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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동주가 디지털 성범죄 위기에서 아이를 구한 성공 사례

"동주는 단톡방 내 성착취물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소년원 송치가 확실시되던 고등학생 H군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H군이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동주가 수천 건의 기록을 분석해 단순 방조에 불과했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사가 동주가 준비한 부모님의 선도 일지를 보며 가정 내 교육의 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H군이 단톡방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가 된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찰나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고, H군은 소년원 송치(8~10호)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군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동주가 수천 건의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찾아내어 H군이 주동자가 아닌 단순 방조자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사가 H군의 지난 수개월간의 변화를 담은 선도 기록과 전문 상담 행적을 보며 '이 아이는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깊은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동주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H군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보호자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 성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은 동주의 전방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 소년성범죄변호사는 아이의 인생을 다시 쓰는 조력자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라는 예민한 사안에서 부모님의 힘만으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선택하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아이가 소년원에 갇힌 범죄자가 될지, 아니면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주홍글씨를 지우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을 반드시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