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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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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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몰카 압수수색,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0
본문

미성년자 몰카 압수수색
 

미성년자 몰카 압수수색,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 센터 ]

안녕하세요.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함께 뛰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아이의 방을 뒤지고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광경을 보며, 부모님은 그저 손을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스터디카페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치부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의 스마트폰 속에 담긴 파편들이 향후 소년재판에서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막막함과 아이를 향한 원망,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저희 동주는 수없이 보아왔고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몰카 압수수색의 실체와 부모님이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법적 방어 기제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몰카 압수수색,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 몰카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며 아이의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 기기를 물리적으로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 단순히 기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이나 SNS 대화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므로, 압수 초기부터 변호사가 참여하여 수사 범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 앞에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기기를 넘겨주시곤 합니다.


수사관들은 아이가 스터디카페나 여자화장실 등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의 사진첩뿐만 아니라 메신저 대화방까지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인 정보들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자칫 별건 수사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관들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히 감시하는 것이 아이의 방어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삭제한 사진까지 찾아내는 무서운 과정


아이가 겁을 먹고 사진을 지웠거나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을 찾아내 복원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를 통해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소년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관하여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이터만 추출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몰카 압수수색 주요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영장 집행 수사관이 방문하여 영장 제시 및 기기(휴대폰 등) 압수
기기 봉인 압수한 물건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압수 목록 교부
포렌식 참관 경찰청에서 데이터 추출 시 변호인과 당사자가 직접 참관
증거 분석 추출된 영상물 및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 확정

4. 동주가 제안하는 초기 대응과 선처의 핵심


몰카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여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사건 전담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포렌식 참관, 그리고 이어지는 경찰 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아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의 노력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동주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셨나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동주의 노하우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