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맞신고한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 전략 확인
학폭 맞신고한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 전략 확인
안녕하세요. 피해 학생의 눈물을 닦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내 아이가 당한 고통이 너무 커서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도리어 '우리 애도 맞았다'며 학폭 맞신고를 해왔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그 기막힌 심정을 잘 압니다.
가해 학생 측이 반성은커녕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행위는, 상처 입은 아이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비열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교묘한 '쌍방 폭행'의 프레임을 깨뜨릴 수 없기에, 이제는 냉철한 법리적 방패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파렴치한 맞신고를 무력화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폭 맞신고 대응 핵심 목차 ]
1. 학폭 맞신고한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
※ 가해자의 맞신고에 대응하는 최우선 전략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아이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의 신고가 오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보복성 행위임을 심의위원들에게 각인시키고, 사안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만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폭 맞신고가 무서운 이유는 학폭위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양쪽 모두에게 처분을 내리는 소극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사소한 말다툼이나 방어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근거로 무분별한 맞신고를 남발하곤 합니다.
이를 타파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카톡 대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공격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 가해자의 맞신고 자체가 무고에 가깝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의 논리로 서면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쌍방폭행'의 덫, 가해자가 맞신고를 이용하는 이유
가해 학생 측이 맞신고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합의'를 종용하거나 '처분 수위 낮추기'에 있습니다.
피해 부모님이 강경하게 나올 때 "우리도 신고했으니 당신네 아이도 생기부에 남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신고 취하를 유도하는 비겁한 전략이죠.
특히 특수절도나 성희롱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쪽일수록, 피해자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부모님들은 혹여 내 아이에게도 불이익이 갈까 봐 가해자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3. 학폭 맞신고 시 대응 절차 및 주요 법리
| 구분 |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
|---|---|
| 사건 병합 | 신고와 맞신고 사건을 하나의 학폭위에서 동시에 심의하도록 요청 |
| 인과관계 입증 | 가해자의 선제적 도발과 피해자의 불가피한 방어 행위 구분 |
| 보복행위 강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른 보복성 신고의 엄중 처벌 촉구 |
| 심의위 변론 | 맞신고 내용의 허구성을 밝히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1~6호 확보 |
4. 동주가 선사하는 '진짜 피해자'를 위한 반격의 기술
법무법인 동주는 가해자의 뻔뻔한 맞신고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학폭위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논리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무혐의나 불처분을 이끌어내고, 가해자에게는 가중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로 몰린 아이가 느낄 억울함과 배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들기에, 저희 동주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동주의 전략적 대응으로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립니다.
■ 학폭 맞신고 대응 시 꼭 확인해야 할 글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