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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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성착취물제작 ai합성으로 여학생 얼굴로 야동 만든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원 직행?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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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가해자 대응 전문 정리노트

아동성착취물제작 ai합성으로 여학생 얼굴로 야동 만든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원 직행?

글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정리 · 2026. 10. 15.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가까이 다뤄 온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아이 휴대전화에서 AI로 만든 합성 성범죄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은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그 순간 느껴지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깊이 공감합니다.


아이가 호기심이나 철없는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적인 무거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재판, 그리고 학폭위 대응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 가이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가해자 대응 핵심 요약

① AI 합성 사안은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과 아청법(성착취물)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아이의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② 단순 합성은 법리 검토를 통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벗고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다투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노려야 합니다.


③ 경찰 수사·소년부 재판과 학교 학폭위는 따로 진행되므로 첫 경찰 조사 진술부터 합의, 생기부 보존 여부까지 초기 입체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글이 길게 느껴지시면 아래의 쉬운 안내부터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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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AI 합성물에도 아동성착취물제작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나요?


가해 혐의를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수사기관에서 언급하는 조문 명칭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은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상 성착취물 유형 검토

법은 성착취물의 유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유형 1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유형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해당 조문은 카메라 촬영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AI를 이용해 제작된 화상·영상까지 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인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은 초기에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징역에 달하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죄)을 우선적으로 거론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주장 다툼을 벌이면서 훨씬 가벼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방어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가해자 측이 오인하기 쉬운 안일한 생각

착각 1. '직접 촬영한 게 아닌 AI 가짜 사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착각 2. '경찰이 성착취물 제작이라 했으니 무조건 구속되거나 소년원 간다'
→ 완성물의 성격과 법리 다툼을 통해 죄명을 변경하고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2허위영상물과 성착취물, 적용 법령에 따른 법정형 차이는 얼마인가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두 법령 간의 무거운 격차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아래 표는 성인 법정형 기준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촉법소년 여부), 합성 장수, 유포 범위에 따라 처벌과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분 허위영상물 편집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착취물 제작죄
아청법 제11조
제작·합성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반포·제공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징역
영리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징역
소지·저장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듯 아청법 성착취물은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범죄이지만,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상대적으로 참작의 여지가 큽니다. 가해 학생 사건에서는 아청법 적용을 막아내고 성폭력처벌법 영역에서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가해 학생 처분 자가진단

아이의 연령과 현재 혐의 단계에서 예상되는 처분 수위와 대응책을 점검해 보세요.

▶ 청소년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Q3중·고등학생 소년 사건 절차와 소년원(보호처분) 방어 전략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당장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단계별 방어 기회가 존재합니다.


✎ 가해 학생 형사·소년 절차 흐름

① 경찰 조사 (피의자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
② 검사 판단 (기소유예 / 소년부 송치 / 정식 재판 기소)
↓
③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기일 지정 및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여부 검토)
↓
④ 최종 보호처분 (1호~10호 결정)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구분됩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에 넘길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경우 결정되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10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에서 부모가 지도)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부모님들께서 두려워하시는 소년원 송치는 8호~10호에 해당합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아이의 교화와 선도'에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통해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적극 피력하면 소년원 송치를 막고 1호~5호 사이의 사회 내 보호처분이나 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4같은 합성 사건이라도 아이의 처분이 선처로 달라지는 핵심 사정은?

동일한 AI 앱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결과가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낮아지는 사건에는 분명한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합니다.


✎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반영하는 선처 요인

☐ 합성물의 수위 및 제작 수량
단순 호기심에 의한 1~2장의 제작인지, 지속적·상습적 제작인지를 구별합니다.

☐ 유포 범위와 즉각적인 삭제 노력
개인 소장에 그쳤는지, 단톡방 유포 후 즉시 회수 및 삭제 조치를 취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에 자백·협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은 정황이 참작됩니다.

☐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피해 회복 합의서는 선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보호자의 계도 의지 및 환경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서, 아이의 심리상담 및 성교육 이수증 제출이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과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다 포렌식 수사로 거짓임이 밝혀지면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과 미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Q5학교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 영향은 어떻게 방어하나요?

형사·소년 절차와 별개로 학교 자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4호 이상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며,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학폭 기록 유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감점 처리하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아이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전송 방지 조치 등을 담은 의견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치 수위를 생기부 영향이 적은 1호~3호 이내로 방어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Q6성공적인 가해자 선처 방어 사례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하여 가해 학생의 전과와 소년원 송치를 막아낸 가상 재구성 사례입니다.


가해자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 B군(만 16세)은 SNS에서 얻은 여학생의 얼굴로 AI 합성 음란물 1장을 만들어 친구들과의 소수 단톡방에 전송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도 신고했습니다.


동주의 가해자 전담 대응 전략
① 수사 협조 및 증거 제출: 포렌식 전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고 단톡방 친구들에게 파일 삭제를 확약받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 및 재발방지: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 학생 측에 사과문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B군은 성교육 상담을 이수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 단계에서 법정형이 중한 아청법 성착취물 혐의를 벗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소년부 송치를 완전히 면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1호(서면사과) 및 3호(학교 봉사) 조치로 마무리되어 입시에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Q7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필수 수칙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의 첫 대처가 아이의 성범죄자 전과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아래 골든타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절대 아이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지 마세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 발부나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사유가 됩니다.

☐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합의 기회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완벽히 준비하세요.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하면 당황하여 불리한 자백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호 계획과 반성 자료를 모으세요.
성교육 기관 등록, 심리상담 내역, 보호자 서약서 등 재발 방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냉정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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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과 학폭위 중 하나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사건 당시 아이의 행동과 피해 회복,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계획까지 

함께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청소년 가해자 부모님께 드리는 당부


① 아청법 성착취물 혐의를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혐의로 전환시키는 법리 다툼이 우선입니다.
② 경찰 첫 조사 조사 동석부터 피해자 합의, 재발방지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및 사회 내 보호처분을 목표해야 합니다.
③ 학폭위 단계에서도 3호 이하 조치로 막아내어 생활기록부와 대입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간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아이들의 전과와 소년원 위기를 수없이 막아왔습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 참고 법령 및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소년법 제18조, 제32조, 제4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본 칼럼은 청소년 가해자 선처 대응을 위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