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미성년자 절도, 중학생 고등학생 공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친구랑 같이 했다는데, 꼭 우리 아이가 주도한 건 아니에요.”

“장난처럼 했다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 연루된 차량털이, 이른바 ‘차털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공범이든 주범이든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더욱이 여럿이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면 특수절도로 간주되어,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털이 절도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처벌 기준과,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실질적인 선처로 이어지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차량절도, 친구와 같이 한 절도로 감옥을 갈 수 있습니다

‘차량털이’는 통상 잠긴 차량을 강제로 열거나, 열린 문을 통해 물건을 꺼내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 야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파손하거나 문을 강제로 연 경우

• 차량 내부의 금품 가치가 높을 경우 (현금, 전자기기 등)

“우리 아이가 주도한 게 아니다”, “그냥 따라갔을 뿐”이라는 주장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가담자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또는 6호 이상 보호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차량절도에 연루된 미성년자는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단순히 범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부모의 보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자녀가 가담한 범위 명확화)

    *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실질적인 배상 의사 및 행동 포함)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부모의 지도계획서 

    * 청소년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준비 없이 단순히 “우리 아이는 착해요”, “앞으로 잘할게요”라는 감정적인 진술만으로는 결코 감경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감정이 아닌 사실, 반성, 가능성의 증명 절차입니다.

공범이라도 책임은 똑같이 무겁습니다.

차량털이에 연루된 중고등학생 자녀가 단순히 따라가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절도 공범으로서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와 판결 경향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호소가 아닌,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