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 결과를 바꿀 마지막 기회

“학폭위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든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전학이나 생활기록부 기재는 아이의 미래에 너무 치명적이에요.”

학폭위에서 자녀에게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억울함’과 ‘막막함’입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학폭위 결정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불복절차의 핵심과 실제 전략, 그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학폭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무엇인가요?

학폭위의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 결정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행정심판

• 어디에 제기하나요?
  → 관할 시·도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

• 기한은요?
  → 학폭위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무엇을 요구하나요?
  → 전학, 출석정지 등의 처분 취소 또는 감경

• 특징은?
  → 서면 중심, 절차가 비교적 간단, 비용 부담 적음

    ●행정소송

• 어디에 제기하나요?
  → 관할 행정법원

• 기한은요?
  → 학폭위 처분 또는 행정심판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무엇을 요구하나요?
  → 학폭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 특징은?
  → 실제 재판 형태로 진행, 판결에 법적 구속력 강함

※ 실무에서는 보통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2) 학폭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불복절차가 왜 어렵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학폭위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어려운 이유

• 학폭위가 작성한 사실관계 보고서(조사자료)가 거의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 이를 반박하려면 정확한 사실 재구성, 증거 자료, 진술 정리가 필요

•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학부모 측)에 있음
  → 예: 사전 통지 미흡, 진술권 보장 실패, 조사 불공정 등

• 비례의 원칙(처분의 정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리 구성 필요
  → 예: 첫 폭행이 아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 전학까지는 과도하다는 주장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학폭위 회의록, 결과 통지문, 조사 보고서 전부 확보

• 쌍방폭행·정당방위·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반박 포인트 정리

• 반성문, 교내생활기록, 부모의 지도 가능성 등 감경 사유 입증자료 준비

•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장·심판청구서 작성 및 전략 수립

---

3) 불복절차를 통해 원하는 학폭위 처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

실제로 학폭위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은 불복 절차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쌍방 폭행인데 한쪽만 가해자로 판단된 경우

• 가해자 학생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정 사정이나 학업 상황상 피해가 과도한 경우

• 학폭위 절차상 위법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대 가능한 결과 유형

하지만 기계적인 서류 제출로는 거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반드시 사안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선택

학폭위 징계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전학, 진학, 입사 등 미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대응 여하에 따라, 학폭위 결과는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학폭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삶의 궤도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