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청소년 대응법 필독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우리 아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는데, 경찰서에서 부른다네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라는 특성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학폭위 징계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 가정법원 소년재판 →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부모님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소년 성범죄 처벌 구조와 대응법, 합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학교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이 무겁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성추행을 한 경우라도, 관련 법률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징계 조치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단순한 접촉이 아닌 신체 부위 노출, 신체 부위 만짐, 강제 상황 유도 등이 있었던 경우는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식적으로는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특성상 학교폭력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보호자의 안일한 대응은 자녀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소년재판 제대로 대응하셔야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 경찰 조사를 통보받고 “아이 혼자 진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자칫하면 진술 하나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다음 중 하나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6호: 보호관찰

●8~9호: 소년원 송치 (1~6개월)

●10호: 형사처벌로 전환되어 검찰 송치

소년재판은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교정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반성문, 상담기록, 부모의 양육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진술 등 생활 태도 입증자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대응자료

●전문 변호사의 소년재판 맞춤 진술 전략

피해학생과 합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성급한 접촉은 협박 또는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 없이 위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오히려 부모의 잘못된 표현이 자녀의 고의성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중재 아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적정한 위자료 산정,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합의서 법적 검토까지 전문가와 함께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학교성추행, 초기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추행은 학폭위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판단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의 감정 고려, 재범 방지 설득력 확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순간, 감정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