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쌍방, 학교폭력 전담기구 징계 기준 알고 학폭위 결과를 예측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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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

“우리 아이도 맞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쪽만 가해자 처분이 나오나요?”

“쌍방폭행이었는데도 학폭위에서 일방적인 징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나요?”

실제 상담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사안 중 하나가 ‘학폭 쌍방’인데도 자녀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맞고 때린 수준이 아니라, 오랜 갈등 끝에 서로 폭행이 오간 경우에도 학폭위는 의외로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판단 기준, 쌍방 상황에서 맞신고가 가능한지, 형사 또는 민사로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합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 발생 시, 먼저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누가 먼저 맞았는지,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가 초기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자녀의 행위를 ‘보복폭력’ 또는 ‘가해 중심행위’로 판단하고, 쌍방폭행이었더라도 자녀에게만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등의 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자료, 증언, 진술의 준비 여부에 따라 가해자로만 낙인찍힐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우리도 맞았으니까 맞신고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식 신고 및 서류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구체적 진술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뒤늦게 대응하면 ‘형식적인 방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각각의 피해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대응이나 협박성 문구, 감정적인 대응 서면을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신중한 진술 정리와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자녀를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경우, 학폭 징계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과문 썼다” 수준이 아닌, 다음과 같은 구성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소송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조율 아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폭행이었다고 해서 양쪽 모두 가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진술, 절차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만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학폭쌍방 사건,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