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는 막아야죠

“아이들끼리 주먹 좀 썼다고 소년원까지 가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상황의 무게를 뒤늦게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경험하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위원회, 그리고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상당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폭행,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경우 (골절, 입원 등)

●집단 폭행, 계획적 폭행

●도구(흉기, 물건)를 이용한 경우

●학교 내 폭력인 경우

성인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8호 이상 처분부터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며, 자녀의 학교생활, 진로,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8호부터는 소년원 갑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되면,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1호~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4호~6호: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을 따르는 처분

●8호~10호: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분 가능성 존재

특히 8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이고, 9호는 **장기 송치 (6개월 이내)**입니다. 10호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여 검찰로 다시 송치되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동종 전과, 폭력 전력 등이 있는 경우

●부모의 관리 감독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학폭위와 형사절차, 별개로 진행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형사절차(소년재판)**의 관계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등의 행정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는 경찰→검찰→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어지는 법적 처분 절차입니다.

즉, 학교에서는 징계가 경미하게 나오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져도, 학교에서의 전학 조치나 기록 기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행정 대응(학폭위)과 형사 대응(소년재판)을 모두 따로 준비해야 하며, 특히 법원의 보호재판에는 청소년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자녀의 처분 수위, 진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를 위한 첫 방패는 부모의 대응입니다

“처음이라서, 아직 어려서…”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폭행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법원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혼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 가정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경험 있는 청소년 전문 형사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소년원 송치는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때로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노력과 전략적 대응에는 귀를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