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4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전담 센터 ]

안녕하세요. 아이의 평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요"라는 부모님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상담실 벽을 채울 때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한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지 통감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는 양측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된 후 '강요'나 '위력'을 주장하며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 '성범죄 피의자'라는 꼬리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공포스러운 단어이겠지만, 지금은 자책보다 냉정한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내 아이가 한순간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소년원이나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동주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이 글에 녹여냈습니다.

1. 미성년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미성년자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행위 전후의 대화 기록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는 오히려 수사 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관계 전후의 관계적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미성년자성관계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아, 정작 중요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방어 타이밍을 놓치곤 하십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합의했다고 하다가도, 압박이 심해지면 상대방이 강요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 아이는 아무런 항변도 못한 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무혐의를 위해서는 성관계 당일의 이동 동선, 평소 나누었던 카톡이나 DM에서의 친밀도,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촘촘히 엮어내야 합니다.

2. 합의인가 강요인가,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의사의 합치'


수사 기관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보수적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핍니다.


비록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나이 차이가 크거나 위계질서가 존재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인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였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시 두 사람의 호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만 페이지의 대화 데이터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죄의 열쇠가 됩니다.

3. 주요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적용 법조항 주요 처벌 수위 및 내용
아청법 제13조 (강간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우 엄중함)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성관계 시 합의 여부 무관 처벌
아청법 위계·위력 간음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
소년법 보호처분 만 19세 미만 시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1~10호 처분

4. 동주가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기반의 무죄 입증 전략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의 승패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먼저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삭제된 메신저 기록을 복구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나눈 애정 표현이나 성관계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정황을 찾아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아이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동주의 소년 성범죄 전담팀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빠져나가겠습니다.

성폭행 신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동주의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아이의 결백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