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례] 가슴만짐 성추행 혐의, 기습추행 법리 방어하고 학폭위 중징계 피할 대응책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5
본문

가슴만짐 성추행
 

[사례] 가슴만짐 성추행 혐의, 기습추행 법리 방어하고 학폭위 중징계 피할 대응책은?

[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자녀의 형사 사건,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부모님들께서는 주위에 묻거나 털어놓기조차 꺼려 하시며 밤잠을 설치며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옷 위로 살짝 닿은 것인데 이토록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을 마주할 때면, 저 역시 한 가족의 내일이 달린 문제이기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복도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신체 접촉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슴만짐 성추행과 같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에서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신고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단순한 교칙 위반자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아이가 섣부른 대응으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지, 아니면 실수를 딛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지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과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슴만짐 등 민감한 신체 접촉 사안의 복잡한 성립요건을 면밀히 해부하고,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여 기소유예와 징계 최소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적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슴만짐 성추행

1. 가슴만짐 성추행 신고와 학폭위의 엄단 기조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신체 접촉은 학교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깨를 치거나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교내 선도나 단순 사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특히 가슴만짐 성추행 사안은 가해 지목 학생이 "장난이었다", "실수로 닿은 것이다"라고 해명하더라도 교육 당국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으며 신고 접수 즉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안건이 이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외부 위원들은 피해 학생의 진술과 성적 굴욕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거나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6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측이 학폭위 신고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치거나 일반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시급합니다.



가슴만짐 성추행

2. 대법원 판례로 보는 '기습추행'의 법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접촉의 형태입니다. "상대방을 협박해서 억지로 만진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옷 위로 살짝 건드리고 도망간 것인데 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흉악한 죄명이 붙느냐"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법리가 바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기습추행'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구성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며,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간주합니다.

즉, 피해자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교복 셔츠 위로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움켜쥐는 장난을 쳤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됩니다. "동성 친구끼리 친해서 친 장난이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사법기관에서 면죄부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방어의 핵심: 고의성의 조각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교실 통로나 체육 활동 중 불가피한 동선 겹침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신체가 스친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의 구조, CCTV 영상 분석, 목격 학생들의 객관적인 진술 등 치밀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가슴만짐 성추행

3. 행위별 징계 및 사법 처리 방어 가이드

청소년 간의 성추행 사안은 접촉의 부위,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학폭위 징계 수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참고자료이니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접촉 양상 및 상황 학폭위 예상 조치 및 방어 목표 수사기관/법원 방어 목표
우발적 스침/단순 과실
(이동 중 부딪힘, 고의성 없음)
학폭 아님 또는 제1~2호
오해를 풀고 생기부 기재를 막아냄
불송치(무혐의)
추행의 고의성 조각 소명
기습적 가슴/엉덩이 접촉
(장난을 빙자한 고의적 터치)
제3호 ~ 제4호 조율
진심 어린 사과로 전학(8호) 방어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합의를 통한 전과 기록 차단
강압적 추행/지속적 괴롭힘
(물리적 억압 동반, 반복 비행)
강제전학(8호) 회피
학업 중단 및 퇴학(9호) 결사 방어
구속 영장 및 소년원 방어
합의 및 양형 자료 구축에 총력

참고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성 사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가슴만짐 성추행

4.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한 학생은 난생처음 겪는 무거운 분위기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아이의 긴장감을 파고들며 "피해자가 불쾌해할 줄 알면서도 재미로 건드린 것 아니냐"는 식의 유도 심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거나 긍정한다면, 이는 조서에 '성적 수치심을 줄 고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남게 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학폭위의 징계 지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심각성과 고의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의논하여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적 불쾌감으로 격앙되어 있는 피해 학생 부모님께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심리적 반발심을 키우고 자칫 '합의 종용 및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하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 이성적인 합의를 조율해 내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슴만짐 성추행

5. 실제 조력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고교 1학년 남학생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동성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됨.
위기 상황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이 명백하여 혐의 부인이 불가능했음. 피해 학생 측이 극도의 수치심을 호소하며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강제전학(8호)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
김윤서 변호사 조력 [법리 소명 및 조사 동석]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 성범죄가 아닌 사춘기 또래 간의 빗나간 장난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주장.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유도 심문을 차단함.
[합의 중재] 피해 학생 부모님을 수차례 정중히 설득. 가해 학생의 심리 치료 이수 약속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최종 결과 형사: 기소유예 (성범죄 전과 기록 남지 않음)
학폭위: 제1호 및 제3호 조치 (안전하게 학교생활 유지)

해당 사안에 처분 예측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객관적인 자가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