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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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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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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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주고받은 주먹다짐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6
본문

청소년 쌍방폭행, 학폭위, 맞신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주먹다짐, 형사고소, 폭행죄
 

법무법인 동주 칼럼 - 청소년 쌍방폭행 대응 전략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주고받은 주먹다짐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까?

아이들 사이의 다툼은 찰나의 순간에 폭발합니다.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혹은 SNS상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이 오갑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 부모님이 마주하는 것은 엉망이 된 아이의 옷가지와 얼굴의 상처, 그리고 학교로부터 날아온 ‘학교폭력 신고’ 소식입니다.

이때 대다수의 부모님은 "우리 애도 맞았고 상대방도 맞았으니, 이건 똑같이 싸운 거다.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끝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현실은 결코 그렇게 평등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누가 주도했는가'와 '공격의 의사가 명확했는가'를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따집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주먹다짐처럼 보여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한 명은 '가해학생'으로 남고 다른 한 명은 '피해학생'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냉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주고받은 주먹다짐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까?

" 쌍방폭행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완전한 대등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분절하여 분석함으로써, 법원은 '공격자'와 '방어자'를 냉정하게 구분해냅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방폭행'은 법률 용어로 두 사람 모두가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과 법정에서 이 '쌍방'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대적이고 유동적으로 쓰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때렸나'라는 양적인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타격 행위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는지,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해진 보복 행위였는지를 입체적으로 따집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신체적 조건의 차이나 평소 교우 관계에서의 권력 구조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을지라도 법의 잣대로 보면 한 명은 '위법한 공격을 가한 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정당한 방어를 한 자'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2. 실제 학폭위에서의 처벌 수위와 형사고소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 청소년 폭행 사건은 학교 내부의 행정 징계와 별도로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청소년 사이의 폭행은 단순한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형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단체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징계 호수명칭 및 내용실질적인 영향력
1호~3호서면사과, 보복금지, 학교 내 봉사생기부 기록 시 졸업 후 즉시 삭제 가능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생기부 기록 유지, 입시에 직접적 영향
6호~8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중대한 비행으로 간주, 학생 신분에 치명적
9호퇴학 처분고등학생 대상 최고 수위 조치

3. 서로 주먹다짐을 주고받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 법원과 학폭위는 폭행의 외형보다 '내심의 의사'를 읽으려 노력합니다. 단순히 맞아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보복한 것인지에 따라 신분은 180도 바뀝니다. "

사실 부모님들께서 법률 상담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며 울분을 토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명 우리 아이도 상대에게 맞았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애만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위기에 처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과 학폭위가 겉으로 보이는 '주먹다짐'이라는 현상 너머에서 냉정하게 가해자를 가려내는 데는 몇 가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점은 대개 '사건의 유발자'가 누구였는지를 따져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단순히 주먹이 오간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상대를 극한까지 몰아세운 언어폭력이나 집요한 따돌림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아이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설령 나중에 맞았더라도 사건의 시발점으로서 가해 책임이 무겁게 매겨집니다.

그다음으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폭행의 강도와 결과'입니다. 

법은 '공격에 대한 대등한 복수'를 정당방위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뺨 한 대를 때렸을 때 B가 이에 격분하여 A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대등한 싸움이 아닌 B의 일방적인 가해 혹은 명백한 과잉방위로 간주해버립니다. 

여기에 '공격의 지속성' 또한 신분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한쪽은 이미 손을 떼고 싸움을 멈추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 타격을 가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방어자가 아닌 '가해의 의사가 명확한 공격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나도 먼저 맞아서 때렸다"는 주장은 혐의 자체를 없애주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4. 서로 주고받어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맞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 맞신고는 양날의 검입니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행하는 맞신고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라는 인상을 주어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맞신고'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는 맞신고는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뒤늦은 맞신고를 보며 "진실로 피해를 입어서 신고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고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맞신고를 진행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죄질이 나쁜 보복성 대응'으로 간주하여 우리 아이의 징계 수위를 오히려 높여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가 법률적으로 '가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때로는 맞신고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여 우리 아이의 정당방위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맞신고는 분풀이가 아닌, 철저한 계산 끝에 던져야 하는 카드입니다.

5. 그래도 맞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 맞신고의 성패는 '누가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숫자로 증명되는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만약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가 명확하고 억울함이 크다면, 단순히 방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 맞신고'라는 법적 공세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학폭위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정교하게 맞물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객관적인 상해 진단서와 고화질 사진의 확보'입니다. 

폭행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이기에, 사건 직후 멍 자국이나 긁힌 상처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고화질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즉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상해'임을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수사관에게 주관적인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물리적 증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만으로는 싸움의 전말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그다음 단계인 '사건 전후의 맥락 증거 수집'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먹다짐이 일어나기 전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혹은 평소 우리 아이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주변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은 "오늘의 충돌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가해를 피하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다"는 서사를 완성해주는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물증을 하나의 논리로 꿰어줄 '아이의 일관된 진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섞어 말하거나 자기방어적인 거짓말을 섞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소한 불일치를 '신빙성 부족'으로 치부해버리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돈하고 논리적인 진술 시나리오를 숙지해야만 억울함을 온전히 풀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쌍방폭행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

" 동주는 억울하게 주된 가해자로 몰린 학생을 위해 CCTV 정밀 분석과 과거 괴롭힘 이력을 입증하여, 학폭위와 수사기관 모두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발단]

중학생 H군은 평소 자신을 조롱하던 동급생 J군과 복도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J군이 먼저 H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H군도 이를 뿌리치며 J군을 밀쳐 넘어뜨렸는데, 이 과정에서 J군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J군의 부모는 "일반적인 주먹다짐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이라며 H군을 고소했고 학폭위에도 신고했습니다. 

외형상 J군의 부상이 훨씬 컸기에 H군은 학교에서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선임되어 현장 CCTV를 0.1초 단위 프레임으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J군이 먼저 위협적인 자세로 접근했고 H군은 방어 기제로 밀쳤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J군이 그동안 H군에게 보낸 비하 섞인 메시지들을 디지털 포렌식 급으로 복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단계에서는 '정당방위 유사 상황'이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폭위에서도 H군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만 전학 조치(8호)가 내려졌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 지금은 아이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싸웠으니 좋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깁니다. 


쌍방폭행일수록 초기 대응의 정밀함이 결과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리 아이가 주먹을 휘둘러야만 했던 그 절박한 순간의 진실을 법리적으로 복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