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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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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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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 행정심판 청구, 과도한 처벌 성립요건과 사례별 구제 방안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6
본문

학폭 행정심판 청구

학폭 행정심판 청구, 과도한 처벌 성립요건과 사례별 구제 방안은?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 고통받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법리적 성립요건과 절차적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1. 학폭 행정심판 청구, 과도한 처벌 성립요건과 사례별 구제 방안은?

학폭 행정심판 청구는 교육장의 징계 처분이 사실오인, 절차적 하자, 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며,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의 핵심입니다.


학폭위 결과로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의 학업 연속성이 끊기고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바꿀 수 있겠느냐"며 자포자기하시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과소평가된 경우, 혹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기계적인 점수 산정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아이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2. 정당성을 가르는 5가지 세부 지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5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항목의 점수 배점이 사안의 실체와 다르게 높게 책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학교폭력의 심각성 :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정도를 의미합니다.

  • 2) 학교폭력의 지속성 : 가해 행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반복적이고 집요했는지를 따집니다.

  • 3) 학교폭력의 고의성 : 우발적 충돌인지, 계획적인 괴롭힘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주관적 태도를 평가합니다.

  • 5) 화해의 정도 :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객관적 사실을 반영합니다.

최근 행정심판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히 '때렸다'는 결과에만 집착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한 처분에 대해,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피해자의 유발 요인 등을 간과했다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를 위 5가지 지표와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3. 행정심판의 골든타임와 집행정지

학폭 행정심판 청구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법적으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간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고 해서 학교의 징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전학(8호) 통보를 받았다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합니다. 나중에 심판에서 이겨서 전학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바뀐 환경에서 아이가 겪은 상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면 작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4. 학폭 행정심판 청구 절차

※ 아래 내용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시·도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및 기준 주의사항 및 대응 포인트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과 통지서 수령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5가지 배점 지표의 오류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신청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 시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진행 절차 청구서 제출 → 피청구인 답변 → 재결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증거 자료의 객관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5. 불복 절차에서 법리적 소명 포인트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교육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인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소명 포인트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잘못에 비해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아이가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측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학폭위 소집 통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면 이는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년 차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CCTV 분석, 메신저 대화 복구, 목격자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며 보호자가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교육 계획서와 상담 내역으로 증명할 때, 위원회는 비로소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이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첫 단추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치밀한 법리 구성을 마쳐야만 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
6. 성공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각색한 실제 불복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중학교 3학년생 I군은 교내에서 발생한 금품 갈취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8호)이라는 가장 무거운 조치를 받았습니다. I군은 단순히 주변에 서 있었을 뿐 직접적인 갈취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주동자로 몰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측의 신고로 공동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당해 소년원 송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입체적 대응 전략]
조력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학폭위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덕분에 I군은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 없이 이어가며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I군이 갈취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으며, 징계 배점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부모님과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최종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오인을 근거로 기존의 전학(8호) 처분을 취소하고 교내봉사(3호) 수준으로 대폭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검찰은 I군의 소극적인 가담 정황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I군은 전과와 징계 낙인 없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