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몰카, 소년재판 선처 받는 변호사 의견서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7
본문

미성년자몰카
 

미성년자 몰카, 소년재판 선처 받는 변호사 의견서는?

[ 법무법인 동주 소년 사건 전담 센터 ]

내 자녀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의 일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평소 속 한번 썩이지 않던 아이가 혹은 조금은 방황하던 아이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은 자책과 두려움 사이에서 끝없는 밤을 지새우게 되지요.


심지어 '미성년자 몰카'라는 꼬리표가 아이의 학업과 취업, 그리고 평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 가는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좌절하고만 계실 시간은 없습니다. 


소년재판은 어른들의 형사 재판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며, 이 짧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수많은 소년 사건을 해결하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의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몰카, 소년재판 선처 받는 변호사 의견서는?

• 소년재판에서 변호사 의견서는 단순한 법리적 주장을 넘어, 판사에게 아이의 성장 환경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입니다.

• 아이의 잘못을 무작정 덮으려 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소년재판을 일반 형사 재판처럼 여기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만 급급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에 있습니다. 


판사님이 아이의 기록을 보며 고민하는 지점은 "이 아이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 의견서는 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호소가 아니라,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황적 참작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아이가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지요.


특히 아이가 사건 이후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거나,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낼 때 비로소 선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동주는 아이의 평소 생활 기록부, 탄원서, 전문가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사가 아이를 '범죄자'가 아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소년'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힘 있는 문장을 구성합니다.

2. 판사가 가장 주목하는 '환경적 요인'과 '교화 가능성'


미성년자 몰카 소년재판 현장에서 판사가 가장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아이의 옆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시설 및 소년원 송치(6~10호)와 같은 중한 처분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의견서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아이의 비행을 방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밀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친구 관계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전학, 이사, 상담 치료 등)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분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글로 써 내려간 반성문이나 부모님의 간절함이 담긴 탄원서가 의견서와 조화를 이룰 때, 판사는 비로소 이 아이에게 사회 내에서의 보호처분(1~5호)이라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동주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가정 환경을 면밀히 진단하여 재판부로부터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는 판단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절차 및 보호처분 1~10호 요약

단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경찰/검찰 조사 사건 발생 후 첫 조사.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한 전략적 진술
분류심사원 송치 (필요시) 아이를 일정 기간 수용하여 생활 태도를 관찰하는 단계
소년보호처분(1~5호)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사회 내에서의 처분
소년원 송치(6~10호) 아동복지시설 송치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결과

4. 왜 소년 사건은 '동주'여야만 하는가?


아이의 실수는 분명 뼈아프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아이의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변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부모님과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수백 수천 건의 성공 사례는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 속에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을 졸이고 계실 부모님,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동주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험난한 법정의 시간을 무사히 건너가겠습니다.

소년재판, 아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이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